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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응' 에너지 협력 가속화… 알래스카 개발 韓 참여 잰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에너지 협력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활용할 태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이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비롯한 한-알래스카, 한-미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알래스카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석유 생산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알래스카 국립석유매장지역 내 82% 상당 규역에서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관련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156만ac(약 6313㎢) 규모에 달하는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되살릴 예정이다. LNG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 마련을 위해 연방 토지를 알래스카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 파트너로 언급한 일본이 지난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대만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향후 개발될 알래스카 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고 관련 개발 인프라 건설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만의 알래스카 사업 참여는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알래스카 개발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안덕근 장관 면담에 이어 방한 기간 중 SK, 포스코, 한화, 세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LNG,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한미 장관급 정책 대화,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덕근 방비 성과관련) 미국과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성과가 있다"며 "알래스카 개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하고,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7: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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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절세 전략 준비해야"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75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가 대수술을 한다"라며 "상속증여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과도기에 선 만큼, 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각 상속인들의 납세 의무도 별개로 부과하게 된다"라며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댜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전략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여·야가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자산 수준에 따라 절세 전략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5 16:30: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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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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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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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0세 플러스 포럼]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당분간 저성장 국면 지속…대응 준비해야"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100세 시대에는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기업도 탄력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익 소장은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경제란 성장하지만, 경제성장률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등락한다"라며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의 부채가 전보다 늘어난 만큼, 향후 5년 간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소장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트럼프 2기 출범과 정책 방향성 ▲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도 대응해야 한다"라며 "국내 경제는 1분기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지만, 2분기부터는 점차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5 15:16:3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