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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뀔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미래 세대 부담"…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 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2025-03-23 11:42: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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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DN, '미래인재 발굴단' 출범… "직무능력 중심 공정 채용 강화"

한전KDN이 사람·직무 중심 인사관리로의 변화를 선도한다. 이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 공정 채용을 강화한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본사 교육관에서 '2025년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정부의 직무 중심 인사·조직관리 방향에 발맞춰 직무기술서 고도화, 채용설명회 전문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채용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4개 본부별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별 직원 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력산업에 필요한 직군별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확보와 실력과 역량 중심의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채용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인재발굴단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정 채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1: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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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헛개나무꿀 생산 독려차 꿀샘식물 식수

농촌진흥청이 헛개나무꿀 생산 장려를 목적으로 21일 경북 칠곡 꿀벌나라 테마공원에서 꿀샘식물(밀원수)을 심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헛개나무꿀 및 양봉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꿀샘식물은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나무다.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산림 가치를 높이는 우수 자원이다. 이 행사에는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지역 양봉농가, 청년 양봉인, 칠곡군 어린이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경북도농업기술원,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조합, 다부처공동연구기관, 농심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하는 양봉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날 식재한 황칠나무, 이나무 등 400여 그루는 국립산림과학원이 후원해 지역 양봉농가가 다양한 꿀샘식물을 조성할 수 있게 도왔다. 6월에 꽃이 피는 헛개나무에서는 헥타르(ha)당 약 180kg의 벌꿀을 얻을 수 있다. 열매와 가지는 약재로도 이용하는 등 쓰임이 많은 나무다. 칠곡군은 헛개나무 단지를 조성해 헛개나무꿀 생산을 장려하고 헛개나무꿀을 칠곡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는 중이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칠곡은 대한민국 양봉산업이 시작된 역사적인 지역"이라며 "지역과 상생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03-21 18:5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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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유튜버·강사 등 '명예홍보대사' 14명 위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학, 스포츠, 방송, 요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을 선정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홍보 메시지로 삼고 다양한 연령층 및 국내외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자 대중적 인지도가 큰 이투스 이지영 강사, 유튜버 진우와 해티, 가수 이하평, 방송인 크리스 존슨을 신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특히, 신임 명예홍보대사는 높은 영향력과 호감도를 활용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한돈의 글로벌 홍보에 앞장서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한돈 홍보에 힘써준 10인의 명예홍보대사도 올 한해 활동을 이어간다. 먼저, 방송인 이용식, 한동하한의원 한동하 원장, 나우쿠킹 이난우 대표, 수엔190 여경옥 대표,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 홍성흔 부회장, 배우 이세창, 서울아산병원 통합내과 우창윤 교수, 유안정형외과 비만항노화센터 안지현 원장, 유튜브 채널 <1분요리 뚝딱이형>, 개그맨 윤택이다. 이들 연임 명예홍보대사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발휘해 더욱 내실 있는 한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로 14기를 맞은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는 기고, 인터뷰 등 전문가 자문은 물론 한돈자조금 행사 참여, SNS 채널을 통한 홍보 등 한돈자조금과 함께 국산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한돈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올 한 해 한돈을 알리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해주신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한계 없는 능력을 지닌 국산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돈 홍보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21 18:4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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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술 등 K-푸드, 런던 박람회서 인기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사흘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5 런던 식음료박람회'에서 총 325건,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런던 식음료박람회는 영국 내 최대규모의 식품·음료 박람회이다. 미국, 프랑스, 태국 등 35개 국가관과 건강기능 제품, 냉장·냉동, 비건, 식물성 식품 등 15개 테마관으로 운영됐다. 식음료의 미래 트렌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98개국, 18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3만 명이 넘는 바이어가 방문했다. aT는 18개의 수출 업체와 함께 김치, 전통주와 같은 한국 특산품부터 간편식, 음료, 건강식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통합한국관을 꾸려 K-푸드의 매력 홍보에 나섰다. 최근 현지에서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을 반영하듯 현장에서는 열띤 수출 상담과 제품 취급 문의가 이어졌다고 aT는 밝혔다. 팽이버섯전, 유자소스를 곁들인 연두부, 떡볶이 등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한 시식 행사도 진행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영국은 유럽 내 식품업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시장이자 K-푸드의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최적의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가 영국과 유럽(EU)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말했다.

2025-03-21 17:3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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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한미, '민감국가' 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합의"

한미 양국이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첫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1 15:1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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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산자물가, 사과 20% 올라도 반도체 수요 둔화에 '보합'

지난달 사과·감귤 등 농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요 둔화로 물가가 내리면서 생산자물가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3월 소비자물가지수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이어갔다. 1년전과 비교하면 1.5% 증가한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물가가 한달전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농산물은 사과(20.4%), 감귤(14.7%) 등을 중심으로 3.6% 올랐다. 수산물은 물오징어(20.5%), 기타어류(6.9%)등을 중심으로 1% 상승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7%)가 내렸지만 화학제품(0.3%)및 1차 금속제품(0.3%) 이 상승하면서 보합을 나타냈다. 이문희 물가통계팀 팀장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의 경우 수요가 줄어들었다"며 "휴대용 전화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기존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면이있어서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하수처리(0.5%) 등이 올랐으나 산업용도시가스(-1.4%) 등이 내려 보합세를 이어갔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1.9대에서 1월 2.2%까지 오른뒤 2월 2%를 유지했다. 3월 소비자물가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21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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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람회서도 'K-푸드 한국관' 방문객 행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14일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도쿄 식품박람회'에서도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도쿄 식품박람회는 전세계 식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대만 등 전 세계 70개국에서 3000여개 식품 브랜드가 참가했다. 방문객 수는 7만2000명에 달했다. 농식품부와 aT가 행사장에 조성한 한국관에는 주류·쌀 가공식품·기능성식품, 냉동식품, 요거트아이스크림 등이 전시됐다. 또 콘치즈 만두, 떡 안에 다양한 토핑을 넣은 쌀 가공식품, 김치 후리카케 등 아이디어가 돋보인 제품들도 소개됐다. 올해엔 기능성 성분 함유를 강조한 한국산 참외도 새롭게 선보여 전년대비 100%가량 증가한 22건의 현장 수출 계약도 체결됐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에 애로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의 핵심시장인 일본 시장 맞춤형 공략으로 수출이 확대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누적 대 일본 K-푸드 수출액은 2억1500만 불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과자(4500만불, 9.6%↑) ▲조제품 기타(1600만불, 2.5%↑) ▲음료(500만불, 39.4%↑) ▲면류(400만불, 42.1%↑)가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3-20 17:37: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