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 독려...정부, 지방경제·일자리 활성화 총력
정부가 정년퇴직 등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생활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공공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년) 제5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및 세부계획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청 합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이른바 4도3촌(도시에서 나흘, 농촌에서 사흘체류) 문화의 확산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붐 인구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705만 명)에 비해서도 35%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 수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배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을 5년 내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의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 대상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