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통상 대응 '10조 추경' 추진...崔 "여야 이견 없는 분야 선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남권 산불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압력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 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어도 이 세 가지 부문에서 여야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외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리스크 관련해서는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서민·취약 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