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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사회와 20년 이어 온 나무심기 올해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5~6일 이틀간 산림 복원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식목일을 맞아 열린 이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소속 청소년적십자 단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운영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나무심기 행사는 현재 폐기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 부지에서 열렸다. 식수에는 수도권매립지 온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약 2000주의 소나무 묘목이 활용됐다. 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나무심기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재까지 총 545만여 그루를 식재했다. 특히 2006년부터 공사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식재한 벚나무들이 현재는 수려한 벚꽃길을 형성해 지역의 벚꽃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공사는 야생화단지 개장 이후 처음으로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벚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벚꽃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방문객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개막식과 무대프로그램을 취소하고 행사 일자도 연기한다. 당초 9일이었던 개막일을 14일로 연기하고 2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20여 년간 이어온 나무 심기 사업이 결실을 맺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 복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6:45: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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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5대 금융지주 소집 "美 관세에 변동성↑…금융이 버팀목"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 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개월가량 남은 만큼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를 하는 등 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을 적시에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집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07 16:1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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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확산…원화값 '급락'

원화값이 급락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 이후 '관세전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국 증시가 폭락한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서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3.7원 오른 달러당 1467.8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같은 시간 원·엔 환율도 26.39원 오른 100엔당 1008.21원에 거래됐다. 달러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일간 상승을 기록했고, 엔화는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에 1000원을 넘겼다. 앞서 원화값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상승했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보편관세 시행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7일 개장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12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일본 닛케이지수에서도 장 개장 직전 서킷 브레이커가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對)미 무역 흑자가 많은 25개의 주요 무역국에는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의 기본 관세는 5일 시행됐고, 국가별 개별 관세는 오는 9일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국가 안보·이익 보호와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7종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고, 캐나다도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7 16:05: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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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美관세 탓 국내 경기 하방위험 고조·기업심리 위축"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KDI의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은 지난 1월호 경제동향에서 2년 만에 처음 나온 뒤 4개월 연속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4월호에서는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3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0.7%)보다 높았으나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점차 조정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ICT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8.5%에서 4분기 27.5%, 올해 1분기 6.1% 등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또 ICT와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월 0.8% 감소했다. KDI는 "4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수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 하고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올해 설 연휴가 1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21.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에서 73.1%로 미끄러졌다. 소비 부진 역시 지속됐다.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에 비해 2.3%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반등으로 내구재(13.7%)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는 감소했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실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다만,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5000명 늘어 1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유지했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전월보다 0.6%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전월대비 2.0% 하락한 2481포인트(p)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2월 22.9에서 3월 25.4로 확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5:38: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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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 1/8로 단축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문에서 국가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신속·정확한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신속히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기법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SOH란 사용 가능한 잔존 용량과 예상 수명 등 재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성능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측정해 결정된 수명을 말한다. S/W검사기법은 사용 후 배터리 내 이력 또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평가 기법이다. 이후 2023년에 기술 검증 및 실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신속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 국내외 전기차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1시간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보유하게 됐다. 공단이 개발에 성공한 1시간 이내의 신속평가 기술은 사용 후 배터리의 BMS(전압·전류 등 배터리 팩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것이다.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완전충방전 대비 오차율이 약 2%에 불과한 데다 평가 소요 시간을 8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단은 그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1대당 8시간이 소요되는 완전충방전 평가방식의 개선을 연구해 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허용 오차 3%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상태별 기술 실증에서도 허용오차 이내 기준을 충족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전기차 교체주기(약 10년)를 볼 때 올해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발생이 예상된다"며 "민간시장에도 공단이 기술 개발한 신속 성능평가 방법을 보급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신성장산업 창출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 보관, 민간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사용 후 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성능평가 이외 100볼트(V) 이하 저용량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를 위한 장비를 도입했다. 그 외 수입차량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9만4000톤(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디지털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회수·재활용 체계를 확대해 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아파트 관리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폐기물로 처리되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업들과의 자원순환 협약을 전년대비 110%가량 확대해 총 391개 기업이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2025-04-07 15: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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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증가하는데, 구인은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 1조510억원

고용노동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구인 4만5000명 ↓, 구직은 6만3000명 ↑ 기업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시장에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0%)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지속 순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쩨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감소,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하며 정년 이후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5만6000명, 30대는 6만7000명 각각 늘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 증가했다. 이를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으로,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업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5.9%) 증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교육서비스업 신청자가 3000명(20.1%) 증가하는 등 13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6000명(4.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5:1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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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2025-04-07 15:0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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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美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드컴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부품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런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4:1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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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8~9일 워싱턴D.C. 방문,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등 관세조치 협의를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4월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방미를 포함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50: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