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대응에 정책금융 28조 마련"

정부가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28조 원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유턴투자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 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 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금융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 원), 시장다변화(7조4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 대행는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대행은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와 외국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가 확산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