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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마이너스 전환… 성장률 1% 내외 전망… "불확실성 내재화, 경기 반전 쉽지 않아"

산업연구원,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수출 -1.9%, 환율 1410원, 유가 67달러 예상 권남훈 원장 "새 정부 출범에도 내수 회복세 제한… 상저하고 흐름 가능성, 정책 효과에 달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6.3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도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비교적 양호한 경기 흐름을 예상했고, 하반기에는 주춤하며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패턴이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발표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며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는 한국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특히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정치적 격변 상황은 소비, 투자, 건설 등 내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이는 특히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상반기 0.5%, 하반기 1.4% 등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6개월 전 2.0% 전망에서 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에 내수 회복 제한으로 제약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일부 수출을 견인할 수 있으나,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 세계 교역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에서 수출이 견조할 수 있지만 미국 관세 및 미국 시장 수요 위축에 따라 자동차 부문이 수출 부진을 겪을 수 있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한 대미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출액은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3302억달러, 하반기엔 2.4% 줄어든 3404억달러로 예상했다.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6706억달러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은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3104억달러, 연간으론 2.1% 감소한 6183억달러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516억달러 흑자)보다 큰 연간 534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지속되면서 부진하면서 전년대미 1.0% 성장세에 그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설비투자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1.8%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율은 1410원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언화 약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7달러 수준을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연초 석유수출국 플러스(OPEC+) 회원국들의 감산 연장, 재고 부족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산유국의 증산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한 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권 원장은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만, 일정 부분 상저하고 흐름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 완화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았다. 권 원장은 "국내의 경우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6:2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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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기업인 서울서 경제협력 논의

제57회 한일 경제인회의 27~28일 개최 '경제연계 확대'·'FTA 활용' 등 논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연계 확대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 소속 양국 경제인 300여명은 27일~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 1월 개설된 대표적인 양국 간 경제협의체다. 회의에서 양국 경제단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을 주제로, △신뢰의 구축과 발전 △경제연계 확대(탄소중립, AI, 반도체, 바이오, 공급망 등) △FTA 활용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 위해 양국 경제인과 정부가 함께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통상공조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신에너지 전환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5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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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0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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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주주 평가 더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이상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CEO와 이사진이 함께 장기 연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사들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한다. 현재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도록 가이드라인 돼 있다. 스위스의 유비에스(UBS) 은행은 2027년 임기가 만료되는 CEO의 후임자를 위해 이미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각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육성·검증·평가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연계해 승계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CEO가 장기 연임할 수 없도록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CEO와 동일 이사진이 장기적으로 임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사진의 적정 임기 정책을 마련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는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한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시 주주 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CEO·사외이사 후보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외부기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반영한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금융기관이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보안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절차·지배구조 및 통제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국내 은행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위·금융권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7 14:4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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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최대 44% 할인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 운영… 공단병원 6곳서 올 연말까지 건강검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게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작년 말 기준 2만3000개소 사업장과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금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3년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 급여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푸른씨앗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4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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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 통해 모바일로 돌려 받으세요"

케이뱅크 고객은 앞으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27일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7 14:3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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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 임명… 안덕근 "AI 투자, 확산 핵심축 돼 달라"

'산업AI 투자관리자' 신설 …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산업R&D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산업R&D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건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이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웤,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29: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