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산업부, 열심히 일하다 송사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즉극행정 전담팀' 가동

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6: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으뜸효율 환급사업 신청 2000억원 돌파, 예산 81% 소진… 기후부 "신청 서둘러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다.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신청액이 환급예산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은 종료되며, 취소·환급거절 등을 고려한 예비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잔여예산, 서류보완 기간, 예비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www.으뜸효율.kr,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유통·온라인 업계와 실시간 소통도 이어간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1:3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쌀·과일·축산 물가 전월 대비 개선… 12월 수급 안정될 것"

11월 농축산물 전년동월비 5.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3.4% 하락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꼼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와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포함해 '중량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혁신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와 거래·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25: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텔레그램·오픈톡방 '불법 가상자산업' 주의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일 27개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불법 취급업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교환 등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업자를 블로그·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한 법안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유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된다면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4:20:5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연내 '가상자산 선진화' 가닥…가상자산 업계 기대감↑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연내 입법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12월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및 발행 요건 규율 ▲가상자산의 지위 정립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선진화'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마련됐다. 또한 여당은 오는 3일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조속한 법안 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 처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발의된 '가상자산 선진화'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 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여·야 공감대에도 관련 입법이 미진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위의 감독 권한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과 한국은행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주장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간편결제 및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높은 신용도를 갖춘 은행이 이를 담보해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라며 언급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이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입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국과 한은 간에 견해차가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명확한 규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라면서 "각종 규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소극적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4:18:5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노사발전재단,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 권리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노사발전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힐링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이음센터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 문제를 법적 다툼 없이 전문가 상담으로 사전에 조정한 사례, 계약상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상담 등 권리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거장의 음악, 거장의 열정'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일터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00: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제 도입…“식품 용량 꼼수 뿌리 뽑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5%이상 감량시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 경고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7월1일부터 엄정 대응 연내 자율규제 협약 체결… 제보센터도 신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가맹본부 지원 역량이 비교적 큰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맹점 1만2560곳)로 한정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구축과 메뉴판 교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병행해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연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격·중량 사전 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변동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신설된다. 가공식품 분야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중량이 5% 이상 줄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받는 중량 정보를 더 확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업계·가공식품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만들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소비자·지자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상담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1:01: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코인원, '코인모으기' 서비스 오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자산 자동 적립식 투자 서비스 '코인모으기'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인모으기'는 투자를 원하는 가상자산, 일정, 금액을 정해 정기적인 매수 주문을 만들 수 있는 자동 투자 서비스다.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단순 분할 매수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에 쉽게 입문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인모으기 서비스는 모으기를 원하는 종목과 매수 주기(매일·매주·매월), 매수 시간(5분 단위)을 선택해 금액을 지정해 입력하면 주문이 생성된다. 주문 당 5000원부터 500만원까지 매수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20개까지 모으기 주문을 만들 수 있다. 주문 생성 후 설정 주기 도래 시, 자동으로 해당 가상자산이 매수 주문된다. 또한 슬리피지(거래허용범위) 3% 제한 옵션 설정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주문이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것을 막는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이용자 의사에 따라 주문별 일시정지 설정도 가능하다. 현재 코인모으기 설정이 가능한 종목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5개 종목이다. 코인원은 서비스 지원 종목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자유형 스테이킹 지원 종목의 경우 약관 동의 시 코인모으기 매수에 따른 스테이킹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의 기회는 높일 수 있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는 투자 방식"이라며 "장기 보유가 가상자산의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코인원 '코인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2 10:56:5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