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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제멋대로… 따르지 않자 계약 해지'… 공정위,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엔 경고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 3월과 2016년 한 가맹점주와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총 26개 물품을 2020년 7월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육류 등 핵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자체 매입을 하자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남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거래상대방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2012년 5월 법인 설립 이후 6월부터 '하남돼지집'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150개, 직영점 1개, 매출액은 1528억 원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2:2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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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강화

하나은행이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ㆍ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은,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한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 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한다. 청년들의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이자캐쉬백 프로그램은 이달 25일 시행 예정이다. 주거 관련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이달 19일 출시 예정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에 적용하여 최대 0.4%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폭 넓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7 08:46: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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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후 '자사주 소각' 급증…전년 대비 2.6배 규모

이재명정부 들어 국내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소각 예정 규모가 6조 원에 달한다. 주주행동주의 활성화와 새 정부의 소수주주 권익 보호 정책 기조 강화 효과로 국내 상장사들이 앞다퉈 수천억 원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다.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자본금 유출로 인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증가했다. 소각되는 주식의 수는 1억4527만주, 소각예정금액은 5조8379억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4076만주, 2조2122억원)보다 각각 256%와 164% 많다. 개별 기업별로는 HMM(8180만주·2조1432억원)의 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등 순이었다.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정책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5-08-17 08:07: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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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URL, 500미터 아래 단일 결정질암 샘플 공개… "처분고 안전성 확보"

원자력환경공단,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 내년 착공 추진 … 2030년부터 20년간 운영 "방폐물 처분 안전성 실험" 강원도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예정 부지에서 채취한 단일 결정질암 샘플이 공개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2일 URL 부지 인근에서 처분고가 위치할 지하 500m 이하에서 채취한 두께 200m 이상의 단일 결정질 화강암 코어를 언론에 공개하고, 부지선정평가 상세 배점표 등 URL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정환 공단 고준위처분기술팀장은 이날 "총 4개 시추공을 통해 약 2.6km의 코어를 채취했고, 450~700m 구간에서 강도 80메가파스칼(MPa) 이상의 경암 조건을 충족하는 화강암층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채취한 샘플은 화강암 특유의 균질한 결정질 조직이 뚜렷하며, 절리 발달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하 공단 URL추진팀장은 "처분고는 500m 전후 심부에 설치되며, 이 구간이 단일 결정질암이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URL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이 지난해 부지유치 공모를 진행, 태백시가 단독 지원했고,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단이 처분고가 위치할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과 부지선정평가 위원회 상세 활동 내용을 공개한 건,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부지 암종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대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구부터 처분고까지 암질이 일관되지 않으면 지질 안정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공단 측은 "지표 퇴적암이 오히려 덮개암 역할을 해 지하수 유동을 차단하고 핵종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국내 지질 특성상 지표에서 심부까지 완전한 단일 화강암층은 드물다"고 반박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려면 인허가 데이터까지 생산하는 URL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이견도 긍정적으로 본다. 2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백 URL 총사업비는 6475억원으로, 올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본격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이다. URL에서는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 등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운영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반입되지 않는다. /태백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4 17:0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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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박물관서 '2025 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14일 경기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2025 쌀의 날(8월18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쌀의 날'은 한자 쌀미(米)를 숫자 팔·십·팔(八·十·八)로 풀어 쌀 생산에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18일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의 참석자들이 쌀과 아크릴 모형을 활용한'쌀로 쓰는 기념의 순간'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고품질 품종 3종과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8종에 대해 각각 농식품부장관상과 농협중앙회장상을 시상했다. 아울러 총 360kg 규모의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및 고품질 정부 보급종 쌀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는 증정식도 진행됐다. 홍보관에서는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및 쌀 가공식품 전시 ▲쌀 중심 레시피·식단 공유 ▲대학생 아이디어 상품 소개 등 쌀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장 안팎에서는 ▲쌀의 날 기념 그립톡 만들기 및 페이스페인팅 ▲인생네컷 부스('米소가득 네컷') 운영 ▲쌀 퀴즈 룰렛이벤트 및 농협 쌀 가공식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우리 쌀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쌀 소비 확대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4 16:58: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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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토론토서 250만불 상당 K-수산식품 수출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북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수산물 가공식품의 현지 홍보에 나섰다. aT와 해수부는 지난 9~12일(현지시간) 나흘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캐나다 K-엑스포'에 참가해, K-수산식품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수산대국 캐나다는 랍스터, 새우, 연어 등 고급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현지에서는 K-푸드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김을 비롯한 건어물, 오징어스낵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김의 경우, 바삭한 식감과 우수한 맛에 더해 비만 억제 및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aT는 이러한 현지 분위기에 발맞춰 토론토의 대표 문화예술공연장인 '메리디안홀'에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김, 어묵, 게장 등 다양한 품목을 둘러보고 시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 K-수산식품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배우 류수영의 토크콘서트와 캐나다 태생 조리장 레이먼킴의 푸드쇼에 인파가 많이 몰렸다. 류수영은 한국의 바다 및 해양환경을 배경으로 수산물의 맛과 가치를 소개하며 관객과 소통했고, 레이먼킴은 한국산 전복과 김치로 만든 매콤한 물회·새우젓을 곁들인 미니 충무김밥을 선보였다. 토론토 델타호텔에서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9개사와 캐나다 및 미국 바이어 17개사가 참여한 B2B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유기농 조미김, 김스낵, 양념게장, 전복 등이 큰 관심을 모으며, 111건의 수출상담과 도합 257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9건)이 체결됐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캐나다에서 K-씨푸드는 한인 소비자를 넘어 아시아계와 현지 소비자로 빠르게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16:3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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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온플법, 한미 협상 이후 최선 방안 마련 … 기업 정실관행 정리해야"

온플법 입법 공백기엔 "행정적 권한 최대한 활용해 규제할 것" "공정위 조직 확충 필요… 경제분석·데이터 역량 대폭 강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과 관련 "우리 독자의 온플법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대상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온플법 입법에 대한 미국 정부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후보는 "사실 주권국가라면 주권적인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을 해야된다"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온플법 입법 공백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선 "지금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주 후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로 '강자의 갑질'과 '정실(情實)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후보는 "한국은 너무 빨리 경제성장을 했지만 제도의 성숙은 매우 뒤쳐져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4 14:0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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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위기 극복과 대도약의 시기…금융의 역할 중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긴요한 시기다. 새 정부의 금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지명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안으로는 서민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밖으로는 관세전쟁, AI 기술 전쟁 등 각국 간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산적금융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약자 포용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제네바유엔사무처와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등도 역임한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4 13:34:1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