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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조7000억대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추진

농협이 농산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년 약 900만 톤(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개발)연구소는 지난 4~5일 이틀간 대전에서 '2025년 농산 부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국책과제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은 국내에서 매년 약 900만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참석자들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산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농협별 부산물 발생 현황 공유 ▲부산물 제품화 기술 소개 ▲업사이클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 재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사료, 13개 지역농협, 광동제약, 케이바이오스 등 산학연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09:46: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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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줄고, 연체 증가…제2 금융 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 금융의 수익은 줄고, 연체는 증가해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 1.76%로, 전년 말과 비교하면 0.11%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 상승폭이 0.16%p로 가장 컸다. 이어 카드채권 연체율이 0.12%p,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0.10%p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0%로 같은 기간 0.14%p 상승했다.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3%로 전년 말 대비 1.8%p 하락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순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반기 기준, 2024년을 제외하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 202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사 순이익은 2022년 1조6243억원에서 2023년 1조4168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상반기에는 1조4990억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2739억원으로 급감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올 6월까지 1.21%→1.63%→1.65%→1.76%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0.85%→1.14%→1.16%→1.30%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부실 가능성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곧 여신회사의 부실 채권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순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순이익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기조가 장기화되면 여신전문사들의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연체율 상승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져,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2금융권 전반에 건전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23곳의 지점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건전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이다. 경기가 3조 8000억원, 서울이 2조 8532억원, 대구가 1조 2981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8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3조4943억원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경기가 4조1042억원, 경남이 2조 4159억원, 경북이 1조9484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09 07:55:4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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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BNK금융그룹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희망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경제 정책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의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금융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BNK금융은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생산적금융·포용금융·책임금융' 3대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BNK금융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금융 확대 ▲지역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포용금융을 통한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설정했다. 또한 BNK금융은 ▲생산적금융 2조 6000억원, ▲포용금융 9000억원, ▲책임금융 2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의 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BNK금융은 이번 금융 지원을 마중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전환점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지역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BNK금융은 책임감 있는 금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9 07:37: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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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다시 시작한다"…폴리텍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8일부터 시작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신설과 유연한 입시 제도로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 재학·졸업 후, 혹은 직장 경험을 살려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을 뜻한다. 전기·기계·자동차·자동화·설비 계열 등 산업현장과 밀착한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실무 중심 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폴리텍대학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2026학년도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과 전통산업 고도화·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시범 모집을 통해 입학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캠퍼스별로 TOPIK 2급 이상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 기술인재 성장의 터전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모집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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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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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자원·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

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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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개편...기재부 이원화, 금감위 재생, 검찰청 철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초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복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독' 명칭이 삭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검찰청은 없어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추진한다. 몸집이 거대한 기재부의 분리는 6·3 대선전 때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해 예산의 편성 기능을 맡게 된다.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기예처의 부활은 2008년 기재부로 흡수된 지 18년 만이다. 단,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특히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고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했다. 기재부처럼 '공룡 부처'였다. 재정경제원은 1998년 재경부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로 나뉜다. 이듬해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처로 대체된다. 이는 1999년부터 기재부 출범 시기인 2008년까지 유지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예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최대 관건으로 꼽혀 온 검찰청은 결국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8 16:0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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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주산 아이스크림에 녹아든 '지속가능 K-농촌'

동쪽에 쭉 뻗은 한라산, 그리고 서쪽 바다 낙조와 함께 살아가는 평온한 마을. 서제주의 금악이다. 목장 등 자연과 어우러진 금악성당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유가공업체 미스터밀크를 찾았다. 공적 펀드 지원에 힘입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등 정부지원 모범사례로 꼽히는 업체다. 이곳에선 인근 성 이시돌(스페인 태생 농부 이시도로를 본뜬 이름) 목장의 원유를 공급 받아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우유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치즈, 캐러멜, 샌드, 쿠키, 요거트, 젤라또 등 다양하다. 현지 관계자 가운데 나이 지긋한 한 외국인도 취재진을 반겼다. 금악성당 주임신부를 지낸 마이클 리어던(이어돈 미카엘·71) 씨다. 그는 현재 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리어던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민들의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능숙한 한국말로 "목장만 하면서 유지하기 힘들다. 다른 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며 "그 다른 사업들을 (정부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미스터밀크 금악 유가공공장은 정부의 '모태펀드'를 직·간접으로 지원받아 2022년 지어졌다.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바로 농식품 모태펀드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총 123개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결성 규모는 도합 2조188억 원이며 운용 중인 펀드 수가 99개, 운용 금액이 1조6248억 원에 달한다. 리어던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해 심신이 건강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며 웃음 지어 보였다. 그는 현장을 취재진과 함께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개발에 더 많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곳 직원의 80%가량은 제주도민이다. 송 장관은 "흰 우유 안 마시는 사람 많지만 치즈랑 아이스크림 등은 잘 먹지 않나"라며 "식생활이 변화하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눈을 돌려야 농가도 살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는 그야말로 시드머니(사업 시작을 위한 종잣돈)다. 모태펀드를 우리 농업·농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에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만 해서는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제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앞에 선 미스터밀크의 신세호 대표이사는 당차 보였다. 그는 "이시돌 목장 우유는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란 유기농 녹초지를 먹고 자란 젖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우유로 만든 모차렐라 치즈를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오는 치즈는 해동해서 먹기 때문에 본연의 맛이 안 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현지에서 먹는 그 이상의 맛을 저희가 구현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스크림을 들어 보이며 "세계인 반응 덕에 글로벌 하겐다즈와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고도 했다. 공장에서는 견학 등을 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용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취재진 질의응답 도중 이른바 주최 측인 리어던 이사장이 수줍은 듯 떠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답변하느라 바쁜 장관이 쥔 스푼도 바삐 움직였다.

2025-09-08 15: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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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임금조정 난제에 향후 진통 불가피

장시간 노동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노동시장 변화 급물살 기업 인건비 부담·청년고용 위축 우려도 나와 정부가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동시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1년 만에 노동시장이 또 한 번의 대격변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주4.5일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 이르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은 정년연장 논의를 압박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 65세 상향을 추진하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금 체계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불거진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조기퇴직·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 소송은 두 배로 늘고 조기퇴직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과거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는 비용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연장 시 5년 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이 임금 조정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주4.5일제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1%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60%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임금 조정 필요성과 국민의 임금 보전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동계는 이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금융산업 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관련 쟁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 생산성과 비용을 내세워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5:18: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