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비율 개선…금감원, ‘과당 경쟁’ 감독 강화
지난해 보험회사 불완전판매비율이 0.03%로 소폭 개선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요인이 리스크를 지니고 있기에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3년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23일 발표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4.4%, 2년(25회차) 65.4%이며,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한 모습이었다. 전속과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은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이 각각 86.0%, 87.9%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당 환수 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 해지 증가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 유지율은 70%대 전후로 크게 하락했다. 방카슈랑스는 기존 채널 대비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고,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로 최근 5년간 지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생보(0.07%) 불완전판매 비율이 손보(0.0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TM채널도 최근 5년간 불판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 대비 1만6844명(2.9%) 증가했다. 채널별 판매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62.6%), 직급(25.4%), 전속(6.5%), 대리점(5.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대리점(30.5%), 직급(27.1%), CM(18.4%), 전속(7.3%)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생보(36.9%)사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39.0%) 대비 하락한 반면, 손보(53.2%)사는 전년(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속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원이다. 전년(275만원)보다 29만원(10.5%)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원으로 같은 기간 107만원(4.3%) 줄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영업효율과 관련해, 판매채널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계약유지율·설계사 정착률은 다소 악화했으나,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