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사 모두 적격 판정에…통신비 인하 효과 '미지수'
제4 이통사 후보군들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 대역 사업의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대기업도 포기한 가운데, 후보군들이 이를 넘어설 장기적인 기술력과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다. 특히 신규 이통사가 탄생하면 과점체제 해소 보다는 되려 주요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인 가격 정책안을 내놓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5G 28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를 내렸다.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과 5G 특화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법인이며,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정부, 망 구축 문턱 낮췄지만…"장기간 수 조원 투자 필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통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통신비 경쟁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정부는 제4 통신사 유치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GSMA의 '유럽 통신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르면 3개 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평균 가격은 2014년 45유로에서 2020년 20유로로 연평균 9% 하락했다. 반면 4개 통신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하락률이 14%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 갖고 이동통신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사용하는 3.5㎓보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3000만원이 든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밖에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테이지파이브는 80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를 밝히며 재무건전성을 피력한 상태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추진을 위해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대략 8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제4 이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 비용에만 1200억~18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대역 주파수를 전국 망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SKT의 망 관리 비용은 매년 3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사가 시장 진입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통신비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통 3사 또한 올 1분기 안에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출 방침이기 때문. 이에 신규 통신사는 3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책정해햐 하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입지 축소 우려 또 다른 부작용도 제기된다. 기존 통신사들이 신규 통신사 견제를 위해 알뜰폰에 더 투자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MVNO(알뜰폰)'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11개국·평균 9.2%)가 3개(13개국·7.2%)인 국가보다 2.0%포인트(p)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이통사들이 신규 이통사를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에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속해 있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6.7%)가 3개인 국가(8.7%)보다 2.0%p 낮았다. 이는 주요 이통사의 가격 경쟁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이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투자를 무리한 저가 요금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 도입이 소피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인 만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