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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별정우체국 운영권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폐지된다.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위임하는 추천국장 제도도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을 부담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며, 1992년부터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사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녀 및 배우자에 승계가 가능한 '지정의 승계제도'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추천국장제도'로 인해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현대판 음서제', '부의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의 승계제도는 폐지하고, 향후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받게 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배우자에 승계가 허용된다. 또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자가 직접 국장직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추천국장제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와 국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가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에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청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국장의 명예퇴직도 허용하도록 했다.

2014-07-29 16:14:2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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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덕분에 웃는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지난 3월부터 5월 이뤄진 45일간의 영업정지 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KT는 2분기 매출액 5조8955억원, 영업손실 8130억원, 당기순손실 75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KT는 이와 관련 2분기 명예퇴직자 8300여명의 발생으로 인한 약 1조원 규모의 명퇴 비용이 일시 지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명퇴 비용을 제외하면 2분기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순차 영업정지로 인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약 2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영업이익 수준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김인회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2분기 영업정지와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된 상황에서 30만명의 무선가입자가 순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혁신적인 통신과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실적은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취합한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KT의 매출액은 5조8853억원, 영업손실은 8720억원, 당기순손실 9030억원이었다. 증권사들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분기 실적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분기 매출액은 4조3518억원, 영업익 5906억원, 당기순이익 506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1%, 6.71%, 8.33% 증가한 규모다. LG유플러스 역시 2분기 매출액 2조8327억원, 영업이익 1476억원, 당기순이익 779억원으로 예상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1%, 1.9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당기순이익은 4.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처럼 이통3사의 2분기 호실적을 예상한 데는 영업정지로 인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의 극심했던 마케팅 경쟁 이후 영업정지가 진행되면서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다만 영업정지 이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의 예상치 못했던 경쟁 때문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이어 "8월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마케팅 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상당 기간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1년간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4-07-29 16:08:4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