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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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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22일 개최된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현석 부시장)에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의 시상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3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시는 공모전에 접수된 63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후 상위 10건을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실시했다. 참신성, 실현 가능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득점 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의 우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최우수 건의 과제는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특례 확대'로,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공모전에서 상위 18건으로 선정된 우수 과제의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현석 부시장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불편 규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뜻깊다"며 "선정된 우수과제들을 관계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0:33:0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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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정보모델링 교육 성료

파주시가 지난 22일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촌어울림센터에서 인허가 및 공공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설정보모델링(BIM)'은 건축물의 정보를 3차원 모형으로 통합해 설계,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자 처리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최근 건축 분야의 정보화 전환과 인공지능(AI) 행정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은 파주시 건축문화제 공동추진협의체인 서영대학교의 건축디자인과 양지호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건설정보모델링'의 기본 개념과 실무 적용 사례 ▲건축·구조·엠이피(기계·전기·배관, MEP) 분야별 수량 산출 방법 ▲공정 및 기성 관리 ▲설계변경과 준공 단계에서의 '건설정보모델링' 활용법 등 실제 행정 및 현장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건설정보모델링'의 실제 적용 사례와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건축 행정과 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설정보모델링' 기반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는 반응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화 기반의 건축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28 10:31:3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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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31일 마감…"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10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지급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및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6일 기준 의정부시 내 지급 대상 43만4천937명 중 42만985명(96.8%)이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 금액 421억 중 338억(83.3%)이 사용됐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약 1만4천 명(3.2%)이다.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초과 가구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 앱 등) 또는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8 10:31:1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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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화려한 국제 행사 뒤편…주민 배제 논란

영덕군이 국제 치유 도시를 표방하며 대규모 웰니스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화려한 구성과 달리 현장 접근성, 주민 참여, 콘텐츠 검증 등 핵심 요소는 허술해 상업성 논란과 함께 정책적 실효성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인도,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65명의 치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외형상 국제행사로 격을 갖췄다. 이번 행사는 ▲웰니스치유체험전과 ▲웰니스산업전으로 나뉜다. 체험전에는 의료, 생활, 자연, 음식, 문화 등 다섯 영역에서 총 86개 부스가 운영되며, 아유르베다, 중의학, 침, 추나요법, 원석치료, 전통마사지 등 각국의 전통요법을 체험할 수 있다. 한방진단존에서는 맥진, 뇌파 분석, 오행체질 검사 등 디지털 진단이, 한방뷰티존에선 미용침과 해독요법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공신력 있는 검증을 거쳤는지는 불투명하다. 복잡한 진단과 요법이 단시간 체험으로 소비되는 구조 자체가 이벤트성 전시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른다. "치유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웰니스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야외에선 요가, 명상, 국선도, 컬러테라피, 등 자연을 활용한 콘텐츠가 진행되며, 음식치유 코너에선 오행건강식과 일본 전통 꽃차가 제공된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대만의 전통공연과 국악, 비파, 버스킹 무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처럼 장르와 국적이 뒤섞인 프로그램 구성이 치유라는 핵심 주제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는 불분명하다. 산업전에는 10개국 35개 기업이 참가해 아로마, 이너뷰티, 의료기기, K-한방 제품을 전시한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행사 이후에도 이어질 실질적 연결 고리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행사장은 QR 비표 발급과 알림톡 시스템, 일원화된 동선 설계 등으로 관람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한다. 통역 인력도 배치돼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배려도 강조됐다. 그러나 이런 구성은 지역 고령 인구에겐 오히려 장벽이 된다. 영덕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군은 스스로 만성질환 관리, 고독사 대응,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복지 과제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콘텐츠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QR 기반 사전등록, 외국어 위주 안내, 비표 인증 절차 등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건데도 뭘 하는지 모르겠다", "QR로 예약하라는데 못 한다", "외국 사람들 오면 뭐가 좋냐. 가게도 안 들어온다"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가장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치유 행사에서 가장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축제의 중심에는 외부 전문가와 기관이 있고, "일부 주민은 행사 구성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주민이 체험의 주체가 아니라 행사 관람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웰니스'라는 이름과 어긋난다. 이 같은 기획 방식은 지역경제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행사장이 외부와 단절되고, 참가자 동선이 제한된다면 소비는 행사장 안에 갇히고 읍내 상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만약 실제로 주민 소비 촉진 효과가 낮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획 명분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최 측은 "다국적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웰니스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한방의 현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체험 중심의 구성 방식이 오히려 산업의 깊이를 단순화시키고, 웰니스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5-10-28 10:31:0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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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보행등 LED 전면 교체…안전한 밤길 조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민락2지구 일원에 설치된 노후 보행등 261개소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민락2지구는 천보로, 용민로, 송양로, 민락로, 오목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집중된 지역으로, 기존 보행등 대부분이 2012년경 설치된 메탈할라이드(CDM) 방식이다. 노후화로 인해 고장률이 높아지고 조도가 불균형해지는 등 주민 불편이 누적돼, 조도 개선을 통한 보행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천보로 38개소 ▲용민로 137개소 ▲송양로 33개소 ▲민락로 22개소 ▲오목로 31개소 등 총 261개소의 보행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했다. LED 조명은 동일 전력에서 더 높은 밝기를 제공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보도 조도 확보에 효과적이다.이번 교체사업은 민락2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사 기간 중 안전을 고려한 야간 시공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행등 교체 후 야간 시야 확보가 크게 개선돼 지역 주민과 보행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조명 개선을 통해 ▲야간 보행 안전 확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도시 미관 향상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타 지역 노후 보안등 교체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2지구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시민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노후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계별 교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0:17: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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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 공연권 통합징수 계약 부당 해지...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정위 신고

공연권 통합징수 제도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지난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 함저협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공연권 통합징수 제도 도입 이후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된 음저협과 같은 해 3월과 5월 '통합징수 사전합의서' 및 '징수업무 위탁계약'를 체결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과 공연권 확대업종인 커피숍과 체력단련장 등에 관한 공연권료 징수를 위임하여 음저협이 이를 일괄 징수·분배하도록 하였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함저협은 음저협이 2021년 7월 28일과 9월 9일 공문을 통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로, 커피숍과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확대업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로 통합징수 종료를 일방 통보하였음에도 함저협 몫을 제외하지 않은 채 종전처럼 징수를 계속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태는 함저협이 2023년 신규 통합징수기관으로 지정된 리브뮤직(대표 최광호)에 공연권료 징수를 위임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태가 이용자·권리자 측 혼선을 키우고, 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매우 크며 궁극적으로 이는 통합징수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통합징수 기간 동안에는 유흥·단란주점 외에 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등 특정 분야에서도 함저협 몫의 공연권료를 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저협 소속 음악권리자들에게 정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들 또한 어느 음악 권리자에게 어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함저협은 전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통합징수 해지 통보 이후에도 권한 없이 함저협 몫을 징수하여 발생한 시장 혼선과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받을 사람은 자기 몫을 제때 받고, 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내는지 명확히 알고 낼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음악으로 생계를 잇는 창작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지속하여 내겠다"고 전했다.

2025-10-28 10:11:4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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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 조직개편안 5번째 부결…민선8기 내 개편 사실상 무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추진해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다섯 번째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민선8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결국 좌초됐다.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며 좌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 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이번 부결에 대해"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AI 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내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며"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09:59:5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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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성공 개최 위한 최종 점검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International Battery Expo 2025 Pohan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경북도 미래첨단산업과장,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배터리첨단산업과장, 경북TP, 포항TP, POMIA, 경북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준비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은 경북 최초의 이차전지 전시·박람회로, 'Beyond Batteries, Powering Tomorrow(배터리를 넘어,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내외 3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정부 기관이 참여해 배터리 산업의 기술·정책·투자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와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의 성과를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해, 이번 엑스포를 기술 교류·투자 상담·국제 협력이 융합된 종합 산업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전시관 ▲컨퍼런스 ▲투자상담회 ▲기업 네트워킹 ▲배터리 산업 현장 투어 등 핵심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사 동선·안전관리·통역·의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기업전시관은 포항의 대표 앵커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구성돼, 양사는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선보인다.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해 소재·장비·공정혁신 분야의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컨퍼런스에는 한국·독일과 노르딕 4개국(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요 파트너국 연사들이 참여해, 국가별 세션으로 배터리 재활용·소재 기술혁신·에너지 전환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산업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장상길 부시장은 "이번 엑스포는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특화단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미래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전주기 생태계와 글로벌 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28 09:59:39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