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생보업계, '계약재매입' 도입설 모락모락

보험업계에 계약재매입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 다른 금융사와의 경쟁을 위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던 고금리 적립형 보험상품이 최근 금리인상기에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규제혁신회의' 제1차 회의에서 '계약재매입(Buy-Back)' 제도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다.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총 17인)로 구성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총 234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생보협회는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을 위해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약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보험계약재매입제도는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 시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금리 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시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부채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보험사들은 다른 금융사와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적립형 보험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 당시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저축성 위주의 보험상품을 활발히 판매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며 고금리 적립형 보험상품은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발목 잡게 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2차역마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재매입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거 고금리 상품을 재매입해서 계속 노출되어 있던 금리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일시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유치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는 아니고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열어둘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계약재매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살펴보면 벨기에 생보사들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금리 보증계약에 대한 계약재매입을 실시했다. 회사가 재매입 프리미엄을 제시한 후 일정 기간(1~3개월) 동안 보험계약자의 신청을 받는 형식을 활용해서다. 악사 벨기에(AXA Belgium) 등은 2000년 이전에 판매한 저축성 상품을 대상으로 해지환급금의 10~30%를 프리미엄으로 제시했다. 관심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에게 연락하고, 보험모집인은 계약 재매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재매입에 대한 승인서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제출 후 취소는 불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약재매입 제도를 두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