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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 빈틈 이용해 부정수급한 주유소 사장, 수사 끝에 구속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로 둔갑시켜 소액체당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 (38세)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이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과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과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 여의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하여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어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양지청은 피의자 이모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임금 및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지급된 체당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작년 6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0-11-27 11:2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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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27·28일 '랜선 천체 관측' 행사 진행

서울시립과학관, 27·28일 '랜선 천체 관측' 행사 진행 국제우주정거장을 재현한 세트에서 '별과 우주'를 느끼고 우주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립과학관(관장 이정규)은 27일·28일 양일간 밤 '별에서 온에어(On air) 과학관 랜선 천체관측'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클릭 랜선 천체관측 온라인 개장 ▲천문 특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든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된다. 과학관(1층 메이커 스튜디오 또는 3층 옥상정원)에서 대학생 천문 관측동아리, 천문관련 유튜버, 과학관이 참여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행사는 27~2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천문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우주人 In 우주(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서울시립과학관의 SNS 계정'에서는 온라인 이벤트(초성퀴즈맞히기, 나만의 별자리 찾기 등)를 운영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포토존에는 눈 결정체 전구와 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크리 장식을 설치됐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입장인원은 제한될 수 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주의 무한한 신비를 체험하며 과학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투브운영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6 15:04: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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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 현실과 대안은?…서울시, 27일 온라인 시민토론회

서울 주거 현실과 대안은?…서울시, 27일 온라인 시민토론회 서울시는 27일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청년, 비혼 여성의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계층별 적정 주거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WNC 김혜원 대표가 청년 여성의 주거 현실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사회주택, 도시재생, 커뮤니티 분야에서 사회혁신 솔루션을 만드는 녹색친구들의 박세정 과장이 비영리 주거모델, 공동체주택 등 달라지는 가구로 보는 미래 주거의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의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청년 주거에 대한 청년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6 14:50: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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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근현대 기증 유물로 '서울학교 100년전' 진행

서울역사박물관, 근현대 기증 유물로 '서울학교 100년전' 진행 내년 3월까지 무료 예약제로 하루 3회 관람 서울역사박물관은 2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2020년 기증유물특별전- 서울학교 100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개관부터 지금까지 기증받은 학교 관련 자료 중 서울시민 40명의 유물을 선별해 진행된다. 전시는 근대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해 시기마다 지닌 시대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관람제로 운영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0-12시 ▲13-15시 ▲16-18시 등 하루 3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회당 예약은 100명, 현장 접수 50명 이내로 관람 가능하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이 전시는 오롯이 기증자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라며 "손때 묻은 교과서, 구겨진 양은도시락, 가슴 졸이며 받은 성적통지표, 빛바랜 소풍 사진에 깃들어 있는 기증자의 소중한 기억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26 14:44: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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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천에 S자 보행교 생긴다…30일 개통

서울 중랑천에 S자 보행교 생긴다…30일 개통 길이 210m·폭 3.5m로 조성…자전거도로 분리 서울시 성동구 중랑천과 전농천이 만나는 구간에 S자 보행교가 신설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천에 210m 규모의 S자 보행교 생긴다. 서울시는 성동구 전농장안배수펌프장 앞 중랑천과 전농천이 만나는 구간에 길이 210m, 폭 3.5m의 강철로 만든(강관거더·steel pipe girder) 'S'자 모양의 보행교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행교는 서울 영문표기(SEOUL) 머리글자의 곡선을 그대로 연출한 선형 다리다. 30일 오전 10시부터 개통된다. 서울시는 좁은 도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재됐던 인근 지하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해 운영한다. 보행교와 자전거도로에 각각 표지판을 설치해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걱정이나 돌아가는 불편 없이 보행교를 이용해 중랑천을 따라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농천 구간은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자전거전용 지하도로나 일반 도로를 통해 우회해서 다녀야 했다. 이번 보행교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의 하나다. 2022년 8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보행교를 거쳐 중랑천 친수문화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다다르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는 중랑천 한강합류부에서 군자교까지 4.9㎞ 구간의 콘크리트 시설을 없애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 지난해 10월 착공됐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보행교를 거쳐 중랑천 친수문화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1-26 14:20: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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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관광침체… 서울캠퍼스타운 기업, 코로나시대 사회문제 '해결사'로

환경오염·관광침체… 서울캠퍼스타운 기업, 코로나시대 사회문제 '해결사'로 만들기키트 보급, 재사용 택배 포장재, 지역관광 활성화 등 소외계층 발생, 일회용 쓰레기 증가, 지역 관광산업 침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부각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캠퍼스타운 기업들이 앞장 서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소속 기업 '민들레마음'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민들레키트'를 개발해 보급 중이다. 민들레키트는 아이들이 병실에서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만들기 장난감이다. 민들레마음은 아이들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상상나라 그림교실'을 열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양말, 머그컵 등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민들레키트를 보내거나 입원 중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쓰인다. 중앙대 흑석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인 '쓰임:새'는 일회용 포장재 쓰레기와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회용 쓰레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 쓰임:새는 '버려지는 물건의 쓰임을 새롭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택배 포장재인 '쓰임:팩'을 보급하고 있다. 쓰임:팩으로 포장된 물건을 받은 소비자가 쓰임:팩을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쓰임:새로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 포장재다. 포장재는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들어졌다.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소속 창업팀인 '로컬콘텐츠랩'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및 호스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관광이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동, 홍천, 강진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발굴과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주민 수용태세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종로구청이 주최하는 통인시장 온라인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상인들과 지역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발간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담아 활약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앞장서며 다양한 창업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6 14:14:3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