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평택시(자원순환과장 윤태흠)가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돼 주민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A사는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한 이후, 2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A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끼쳐드려 높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송구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민간주도의 사업특성상 시민 여러분의 눈이라며 현안에 대한 솔직한 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경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인 상태이다.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 왔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과 친환경차량 보급, 도시숲 조성, 칠괴 공공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 예정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역량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진방향을 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20-12-01 14:16:34 이보헌 기자
기사사진
10일부터 예술인 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

10일부터 예술인 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 보험료는 0.8%씩, 구직·출산전후급여 혜택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앞으로는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전체 예술인은 약 17만여명이지만,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여 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토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4:14: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溫)택트 모금방송 추진

파주시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간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溫)택트 모금'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해 생방송 모금과 나눔 바자회 등, 기부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던 행사장 운영도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모금방식으로 대체 추진한다. 사전에 촬영된 각 읍면동 모금 현장,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인터뷰, 금촌역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기부계단 이용자의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며 2020년도 파주시 기부자명 또는 법인명을 자막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앞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모금방송 홍보 배너와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들이 온라인 송금이나 QR 코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R코드 기부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홍보물 등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페이지로 연결돼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도 '고사리손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에 참여하고 홍보용 엽서를 제작·배포해 QR코드나 온라인 송금으로 기부 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적은 뒤 회신하도록 하는 기부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며 파주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확산과 겹쳐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춥고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품 기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공동모금회 특별 생방송 계좌(농협 : 317-0002-8101-11)로 입금하거나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8587) 로 문의하면 된다.

2020-12-01 14:14:0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공공배달앱 지난 1일 서비스 첫 개시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2월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뜨겁다(11월 30일 기준).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출시 알림 5,000원 쿠폰과 첫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쿠폰도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각지의 특산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100원 딜' 행사와 도내 다른 지역 맛집 상품을 택배 구매할 수 있는 '이웃 동네 맛집' 이벤트 등도 진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배달특급'에서 엔에이치엔(NHN) 페이코를 통한 주문에 한해서 1만 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간배달앱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2020-12-01 14:13:29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600여곳 공유공간 정보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 오픈

공간이음 메인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관내 600여 곳의 공동체공간을 클릭만으로 한눈에 보고 검색·예약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체공간이란 동네 주민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운영하거나 일상을 영유하는 곳을 의미한다. 마을활력소,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동네서점, 마을공방, 공유주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는 공간이음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발굴한 민간·공공 공동체공간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 공간이음의 주요 기능은 ▲공간 검색 ▲이용 예약 ▲운영 프로그램 탐방이다. 이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공동체공간 찾기'를 누르면 지도에 공간유형(도서관, 마을공간, 주민이용시설, 커뮤니티 카페 등)에 따른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이를 클릭하면 각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공간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간 이용 예약도 가능하다. 운영자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예약한 후 쓸 수 있다. 프로그램 탐방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 누구나 공간이음에 자기 공간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간운영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활용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동체공간 활성화 사례 및 공간운영 노하우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내년 3월 추진할 예정이다. 최순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코로나19로 공동체공간 운영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발굴한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공간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네단위의 마을공동체성을 유지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공간이음' 플랫폼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2-01 14:06: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