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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공익법센터는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지난 2014년 7월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2-01 09:57: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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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월 수출 480억달러, 11.4% 증가…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80억1000만달러, 수입은 440억5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4.1%, 12월 +12.6%에 이어 올해 1월 +11.4%로 3개월 연속 증가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지난 달 일평균 수출액, 총 수출액은 역대 1월 실적 1,2위에 해당한다.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6.4%)이 동시 증가한 건 2018년 1~3월 이후 처음이다. 또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한 건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수출 단가는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29.9%)를 보이며,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최근 우리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15대 품목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차부품·철강·선박·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가전·컴퓨터·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12개가 증가해 2018년 10월 이후 최대 품목이 플러스다. IT관련 6개 품목 모두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자동차(+40.2%)는 20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바이오헬스(+66.5%)는 17개월 연속 증가, 석유화학(+8.6%)은 26개월 만에, 철강(+6.0%)은 4개월 만에 플러스 반등했다. 수출국별로 중국(+22.0%)·미국(+46.1%)·유럽연합(+23.9%, 27개국 기준) 3대 시장 모두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은 월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실적인 8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02-01 09:3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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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일 아주대 교수 연구팀, 그래핀에서 새로운 비선형 광특성 규명

초고속 광신호 처리·양자기술 분야에 활용 기대 (왼쪽부터) 염동일 아주대 물리학과(에너지시스템학과 대학원) 교수, 하성주 박사과정생, 박남훈 박사졸업생이 그래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광학 현상을 규명해냈다. /아주대 제공 국내 연구진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광학 현상을 규명해냈다. 이에 2차원 물질 기반의 초고속 광신호 처리나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등 양자기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주대(총장 박형주)는 염동일 물리학과 교수(에너지시스템학과 대학원) 연구팀이 단층 그래핀 두 장을 뒤틀어 포개었을 때 큰 폭 향상된 비선형 광신호가 발생함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두 겹 그래핀에서 뒤틀림 각도 조절을 통한 향상된 삼차조화파 발생(Enhanced third-harmonic generation by manipulating the twist angle of bilayer graphene)'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광학 분야 국제 학술지 '빛: 과학과 응용(Light: Science & Applications)' 1월 2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아주대 대학원의 하성주(박사과정), 박남훈(박사졸업) 씨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이재현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유영동 화학과 교수, 박지용 물리학과 교수, 안광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와 정재일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도 함께 했다. (왼쪽) 뒤틀린 두 겹 그래핀의 광학현미경 사진.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회전 각도로 적층된 구역을 나타낸다. (오른쪽) 두 겹 그래핀에서 측정된 삼차조화파가 발생했다./아주대 제공 연구에서 염동일 교수 연구팀은 강한 세기의 빛이 뒤틀린 두 겹 그래핀에 입사할 때 발생하는 비선형 광학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두 겹 그래핀의 무아레 초격자 구조에 의해 전자 상태밀도의 반 호프 특이점(van Hove singularity)이 형성되는데, 특이점 사이의 에너지 간극이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세 배가 될 때 크게 향상된 삼차조화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나아가 전기적인 제어를 통해 단층 그래핀 대비 최대 60배까지 향상된 비선형 광 파장 변환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염동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래핀의 적층 각도가 2차원 물질의 비선형 광 특성을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앞으로 2차원 물질의 비선형 광특성을 활용한 초고속 광신호 처리나 양자기술 분야의 광원으로 응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01 09:30: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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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일자 한줄뉴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정책사회>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자·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의 경우는 전년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원격수업을 병행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대학생들은 활동 반경이 커 전파 확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든 문재인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인들을 독전하면서도 토닥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3년간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폭염,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리틀 정주영'으로 불렸던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지난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범 현대가' 창업 1세대인 '영(永)'자 항렬의 경영인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LG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모처럼 성장을 향한 닻을 올렸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이 컸던 상황, 올해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등이 성장을 지속할 관건으로 꼽힌다. ▲허태수 GS 회장이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허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강화·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을 강조한 바 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슈퍼 사이클'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수익성 회복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1185만명을 기록했다. 아이폰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출시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차 노선 검색과 예매를 지원하며, 예매와 도착 시간에 맞춰 근처의 음식점까지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인다. <금융·마켓·부동산>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지방금융지주 순이익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은행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순이익 하락분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며 코스닥 지수가 지난 26일 장중 최초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혁신성장 기업들의 비중이 늘며 체질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건설이 올해 광명2R, 마곡MICE 복합단지, 천안청당, 서울 청량리7 등에서 아파트 약 2만2539가구를 공급한다. <유통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2월1일 발표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연초부터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1위 기업인 네이버와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등 올해 발표한 신년사를 몸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설을 앞두고 식음료업계는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폭넓은 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2-01 06:00:1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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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30억 규모 '일자리 정책마켓' 개장‥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초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난 극복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2021년도 일자리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군이 직접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선정해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2019~2020년 2년간 64억 원을 투입,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원 팔달 어린이집 하모니 사업', 치매환자의 인지력 강화를 도울 인력을 키우는 '하남 찾아가는 치매 인지강화 학습도우미 사업' 등 22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500여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도비를 일자리 정책마켓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대상은 각 시군이 지역별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들로, 2월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효과성, 독창성, 사업 적정성, 계획 우수성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마켓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3억 원 이내에서 도비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 첫 해에는 총사업비의 100%를 지원받고, 차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사업에 선정 되면 2년차 도비 70%, 3년차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선정 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총 예산의 5%를 참여자 방역 물품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정책마켓을 통해 발굴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540원)이 지급된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취업 환경을 가진 상황인 만큼, 시군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31 16:36:0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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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인기…추가 모집

화순군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인기다. 화순군이 임산부 8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1주일 만에 마감됐다. 군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8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12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조기 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임산부들은 지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순서대로(선착순 신청)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함께 임신 출산 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산모 수첩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차 신청자(80명) 중 자격 요건 검증이 완료된 임산부에게 2월 말까지 고유 번호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유번호를 받은 임산부가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급 업체가 통합 쇼핑몰 등록을 완료한 후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꾸러미 지원 품목은 유기농 수산물·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등이다. 1회 꾸러미 공급 금액은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1-01-31 16:35:35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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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기 SNS서포터즈 공식 출범

파주시는 시정 홍보를 위한 취재를 하고 시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할 '제2기 파주시 SNS 서포터즈'를 선발, 29일 비대면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61명 중 외부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학생, 인플루언서, 디자이너 등 20~50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파주시민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SNS서포터즈는 향후 2년 동안 SNS활동을 통해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등 시정 파트너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지역 발전의 핵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월별 시상, 연말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공식 SNS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유튜브 등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SNS서포터즈 발대식 및 위촉장수여를 영상으로 전하게 돼 아쉽다"라며 "SNS서포터즈 여러분이 시와 시민들을 연결해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1-31 16:34: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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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협약식 열어

파주시가 29일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또한 이날 파주시청 민원동 출입구에서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의원, 이은미 시민참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여성정책전문위원을 채용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 평등한 파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파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했다. 파주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라 10개 특화 사업을 발굴했다. 2021년에는 10개 특화 사업에 대해 파주시민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현판식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1-31 16:33:5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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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 청년들 여기로 오세요"

김포시가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동 등 청년종합지원공간인 '김포청년공간 창공' 센터를 지난 1월 21일부터 다시 오픈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미진한 점을 진단하고 인기가 있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강해서 청년의 눈높이에 한발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포청년공간 시설은 소모임실, 카페, 영상촬영실, 코워킹공간, 미디어실, 셀프의상드라이를 위한 스타일러 등 청년들의 니즈가 잘 반영된 김포시 청년 종합지원 활동공간으로 사우청년지원센터와 구래청년지원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사우청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 구래청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송실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유튜브 촬영, 개인신상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구래센터의 방송실은 연예인 코요테의 백가가 유튜브를 찍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 김포청년공간 창공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프로그램과 창공에 대한 문의는 김포청년센터 창공 홈페이지(gpspace.or.kr)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청년정책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2019년 11월에 개소한 사우청년지원센터는 김포시의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단지 자격증과정, 디지털뉴딜 프로그램, 청년취업캠프 등 슬기로운 청년생활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에 재참여 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 과정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년층의 사회도약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네트워크파티, 독서모임, 소모임,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가 참여, 기획, 운영하면서 폭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2020년 7월에 개소한 구래청년지원센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청년이 이용하는 공간답게 커뮤니티 기자단과 창공안테나를 운영하며 김포의 청년들이 함께 하면 좋을 공간을 탐사,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구래청년지원센터 창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재봉틀, 오락기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고 있어 청년이면 누구나 예약 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1인 미디어실을 보유한 구래청년지원센터는 영상제작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SNS 마케팅 전문가, VR면접체험, 이미지메이킹 등 디지털 노마드에 관심이 많아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들의 상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기반이자 중심이 될 청년들이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김포시는 항상 청년들 가까이에서 정책을 만들고 발을 맞춰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31 16:33:0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