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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 연 11일→14일

#.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A씨는 "무리하다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게 돼 건강을 되찾을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4일까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기존엔 입원 시에만 도움받을 수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종전 연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해 건강 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_유급병가_지원

2021-04-13 11:52: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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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일 '코로나19 시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주제로 인권포럼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라이브서울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시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을 주제로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시민단체·학계·사회복지기관·지방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인권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코로나 19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 장기화된 감염병 상황에서 서울시 노숙인 지원 방안 등이 소개된다. 본 포럼에서 시는 지난 1월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노숙인 집단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현숙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도 열린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진미 열린복지디딤센터 시설장, 홈리스 당사자,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직원이 발제자와 패널로 행사에 참여한다. 한상희 서울시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의 고통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시와 복지, 행정 체제가 잃어버린 일상을 재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_인권포럼

2021-04-13 11:36: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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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고용부 "인력난 해소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작년 방문취업 동포(H-2) 등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상자는 4월13일~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1: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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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학교폭력 근절"…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가능해진다

학생선수·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장 학교체육 진흥조치 교육감이 주기 점검 실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동부 학생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시설, 기숙사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체육 진흥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 제고 등이 담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대회에 출전 시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재임용 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선수 5만7557명 중 8440명(14.7%)이 '신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3829명(6.7%)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6155명 중 79.6%인 4898명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511명(24.5%)은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4-13 11:20: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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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온택트 기술 활용해 사이버교육 새 지평 열겠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8번 '혼자서는 화음을 낼 수 없다'처럼 세상사는 서로 협심해야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화음을 모아 '경희사이버스러움'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변창구 총장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경희사이버대를 경희대 전통인 '경희스러움',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제7대 경희사이버대 총장에 취임한 변창구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문명의 전환' 시대를 맞아, 언택트와 온택트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변창구 총장은 취임 후 '경희나노디그리' 단기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운영해 왔다. 또한, 비학위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이버대학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비학위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해 공공기관 직무 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경희사이버대 총장 취임 후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2020년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교육콘텐츠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월에는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제11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분야에서 경희사이버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개교부터 지속적인 공적·사회적 책무 이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경희나노디그리' 단기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교육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실시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에서 '최우수 A등급'에 평가, 2007년, 2013년, 2020년 3회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변창구 총장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선하면서도 악하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다"는 것이 셰익스피어 문학세계라면서 "사람만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미래사회를 이끌 동량을 기우는데 앞장서겠다" 다짐했다. #경희사이버대 #변창구 #경희대 #언택트 #온택트 #사이버대학 #사이버교육 #경희나노디그리 #단기교육과정 #비학위과정 #클라우드 #직무교육

2021-04-13 10:44: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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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알츠하이머 치료용 '도네리온패취' 품목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이큐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페질 패취제 '도네리온패취'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6월 아이큐어가 개발하고 비임상 및 임상 1상을 마친 도네페질 패취제에 대해 국내 공동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큐어와 함께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약 400명의 경증 및 중등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임상 3상은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총 24주 동안 진행됐으며, 경구용 도네페질 5㎎ 또는 10㎎을 복용 중인 그룹과 도네페질을 복용해 본적이 없는 그룹으로 구분해 경구용 도네페질 또는 도네리온패취를 투여했다. 우선, 경증 및 중등증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서 기억, 언어, 재구성, 행동, 지남력 등을 다루는 대표적 표준 도구인 ADAS-cog를 1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설정해 경구용 도네페질 대비 도네리온패취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또 약물의 효과를 인지 및 기능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로 설정한 2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CIBIC-plus, MMSE, CDR-SB, NPI 등에서도 경구용 도네페질 대비 도네리온패취의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도네리온패취는 하루에 1회 복용하는 도네페질 경구제를 주 2회 부착하는 타입으로 개발한 개량신약으로, 경구제 대비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향상한 제품이다. 도네페질은 제형 개발의 어려움으로 현재 경구제만 상용화되어 있으며, 도네리온패취가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의 도네페질 패취제가 된다. 양사는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으로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국내 매출 약 2900억원 중 도네페질 성분이 80% 수준인 약 2300억원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환자의 증가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수는 2018년 53만명에서 2030년 96만 명으로 연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치료제 시장 역시 연 평균 8.6% 증가해 2025년에는 3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도네리온패취는 세계 최초의 도네페질 패취제로 개발된 만큼 환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기존 제형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빠른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내 치매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도네페질 패취제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13 10:37:3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