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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 단호하게 대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부터 시작되는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오늘부터 5일간 16명의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인사 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며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 민생, 통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께 당부드린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4 10:2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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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4 09: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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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 특사단 확정…14일부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단장을 맡기고,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14일 벨기에로 출국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단원은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15~18일 동안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둔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단장에 추미애 의원, 단원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한다.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방산·국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3 16:4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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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혁채 과기부 1차관·홍소영 병무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1차관을 인선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처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과기부 제1차관에 인선된 구혁채 전 실장에 대해선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인규 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제2차관에 인선된 강희업 위원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표현했으며,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강윤진 협력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에 오른 노용석 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법제처장에 인선된 조원철 변호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차장에 대해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 설명했고, 병무청장에 오른 홍소영 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장에 인선된 허 교수를 두고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루어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케이 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임승관 단장엔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인선된 강주엽 차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익과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13 15:3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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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갑질 의혹 강선우 野 공세 강화

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재부·김정관 산업부·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활동 와중에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 수리를 맡기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폭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데 강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을(乙)'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의 전직 보좌진들이 구체적인 괴롭힘 피해를 진술했고, 보좌진이 46차례 교체된 정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진상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라며 "그런데도 장관 후보자 본인이 해당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악의 보복성 대응이며, 이를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약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론 변화를 지켜본 후 낙마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키고 국민들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범죄 경력이 있다 보니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범죄자니까 장관 인선을 어지간한 위법 행위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근로자 인권과 노동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며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하고 있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획재정부·김정관 산업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2025-07-13 14:2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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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의대생 복귀 선언, 與 14일 전공의도 만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공의 단체와도 복귀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의정갈등 해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는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선언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과 수련 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면서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고 앞으로도 정부, 국회, 의료계와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의협·의대협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부 의정갈등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8305명을 유급하고 46명을 제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과 의료계가 만나 의대가 조만간 유급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최종 유급 처리된 복귀 의대생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의대생 간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단 평가다. 유급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4·25·26학번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의대 교육 수준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측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하고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13 10:3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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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당정 15일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

극한 폭염이 농작물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 현상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이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당정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동행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1통(소매 기준)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평균 2만911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6.5%, 평년보다 38.5% 상승했다. 업계에선 수박 가격 급등이 지난달 일조량이 감소해 생육이 지연됐고, 7월 들어 폭염이 찾아오면서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예측한다. 여름 제철 채소인 오이(가시 계통) 소매 가격은 10개에 1만178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약 26%, 29% 올랐다. 깻잎도 상(上)품 기준 100g에 2648원으로 전, 평년과 비교해 14.38%, 24.55% 올랐다. 닭고기와 계란값도 심상치 않다.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폐사율 급증 우려와 복날 수요까지 겹쳐 가격 인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2만 마리, 가금류(닭·오리 등) 50만 마리다. 7월 1~9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089원으로, 작년 같은 달 상순과 비교하면 9.4% 올랐다. 때아닌 폭염에 서민의 냉방비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 등의 냉방비 절감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전력 수요는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하는데, 지난 7~8일 역대 이틀 연속 역대 7월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병기 당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3 10:3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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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울산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목록에 등재된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 울산 반구천 일대 바위에 새겨진 그림으로, 약 3km 구간의 노출된 암벽면에 새겨져 있다. 특히, 전 세계 바위예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인 고래와 특정 고래잡이 단계를 묘사하는 그림이 유명하다. 암각화에서 확인되는 고래는 북방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들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괭이 등 최소 7종이며 선사시대 당시 고래 탐색, 사냥, 인양, 해체 등을 시사하는 그림이 바위에 그려져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불국사, 석굴안,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수원화성 등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뜻한다.

2025-07-12 17: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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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작권 전환 추진, 정부는 국민 동의 받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외교 안보 원로 2인이 제언을 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저의 전작권 전환 반대 문제제기 후, '최우선은 아니다'는 식의 공식해명 역시 사실상 목표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7-12 17:2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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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침체된 골목상권 온기 불어넣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1일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을 찾아 저녁 식사를 한 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졌다"면서 "전해주신 모든 의견을 소중히 경청했다. 이번 만남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쿠폰의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수 회복에 동참을 권유했다.

2025-07-12 17:20: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