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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美 관세 협상 두고 "녹록치 않아, 빈틈 없는 전략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빈틈 없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25%의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따라서 여러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선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방위비도 마찬가지고,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인공지능)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5-07-16 11: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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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관 임명 강행하면, 韓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 됐다고 볼 수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공복으로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며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임금 체불 진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갑질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강 후보자는 검증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운 여름에 국민 열 받게 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두고 "(과거 청문회 중)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가 다소 있었지만, 이 후보자와 비교해서 본다면 새발의 피로 보인다"며 "오타까지 베껴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추가로 사법부에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부 주요 요직에 인선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보은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6 10:4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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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칭찬…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칭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도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병환 위원장의 발언 도중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6·27 부동산 대책 관련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 앞서 금융권에선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만 새로 임명하고, 김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로 인선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한 바 있다. 거기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거듭 칭찬한 것을 보면, 6·27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자 정책 효과에 만족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유임 검토가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인사권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2025-07-15 17: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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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검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계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보호라는 가치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가치가 조직 내에서 상충하게 됐고,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직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넣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맡는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감독 안에서 다시 건전성, 소비자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가능하면 실현하자는 데까지 의견 일치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기재부의 조직과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만 둘 것인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둘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전달한 금융위 기능 분리 초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5-07-15 16:3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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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10월31일부터 이틀간 열려…… 李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포함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페루,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청 서한을 받았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 중국도 들어있다"며 "사후에 (참석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의)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구두로 APEC 초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님에도 초청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서한이 발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초청 서한을 외교 공관을 통해 보냈고, 러시아도 APEC 회원국으로 안다"며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초청할 예정인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2025-07-15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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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김성환 "재생E·원전 적절히 믹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취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7-15 15:5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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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5 15:46: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