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5-07-16 16:55:06 박태홍 기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콕 짚어 "스스로 거취 밝혀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 인적쇄신안을 밝히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1차 인적쇄신안과 함께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3일 동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하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 커녕 '사과할 필요 없다', '인적 쇄신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총선 비례대표 논란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 ▲국정 운영 방치 ▲대선 실패 ▲후보 교체 논란 ▲후보 단일화 약속 배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시위 참여 등에 관계된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갔던 의원께 질문한다. 의원님께 계엄은 계몽인가. 추억인가"라며 "국민과 당원에겐 악몽이다. 당의 혜택을 받은 중진이란 분이 혁신을 면피 수단 삼으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20일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 107명 전원은 계파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6 15:46:59 박태홍 기자

與 당 대표 선거, 민생 경제 회복책 두고 鄭 "필요 입법 파악" VS 朴 "확장 재정"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화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이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부분은 먼저 당이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하게 조율한 상태로 당이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진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6 15:25:40 박태홍 기자

'히트플레이션' 현장 점검 나선 민주당…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 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2025-07-16 15:17:58 서예진 기자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출범 "선한 언어문화 확산으로 사회통합"

국회선플위원회가 16일 "선한 언어문화 확산으로 사회통합을 이끌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이학영·민홍철·이헌승·민홍철·진선미·윤재옥·이인선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상임고문을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이날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 서울에서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AI 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 '지구촌 평화위원회', '지자체 위원회'의 3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성댓글,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하며, 국내외 갈등 완화와 지역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실천형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AI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는 AI 기반 악성 댓글의 지능화, 딥페이크 허위영상,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 윤리 확립과 관련입법을 통해 AI 시대의 아름다운 디지털 언어문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지구촌 평화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외교, 외국인 존중, 청소년 교류,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회선플 지자체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플 ESG 문화 정착, 학교폭력 예방, 공공기관 언어혁신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선플위원회 상임고문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국회가 모범적인 언어문화와 상생의 정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AI 디지털시대에 패러다임의 선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선플위원회 상임고문은 "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같은 문제에 국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 통합과 미래세대의 언어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주도해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AI 시대의 선플운동은 디지털 윤리와 인권을 지키는 글로벌 가치로 진화하고 있다. 22대 국회선플위원회는 품격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긍정의 물결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유재건, 이경재 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정파를 초월해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전원(299명)이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치문화의 실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2025-07-16 14:50:05 박태홍 기자

각종 의혹에도 버티는 내각 후보자들, 야당의 낮은 신뢰도가 한몫?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신뢰도가 추락한 제1야당이 펼치는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6일 열렸지만, 학계는 이 후보자가 입각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을 했다며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정권 초 지지율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도 후보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2%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4.3%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던 지난 2020년 5월 3주차(24.8%)보다 낮은 최저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를 목표로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역검증'을 당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자체의 메시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대야 관계 속에서 최대한 작은 걸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 7개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는 사고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07-16 14:40:59 박태홍 기자

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의사 묻자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다.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로 기소돼 징역 9년을 받은 것 알고 있나"라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내란 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개별적 형사 처벌만으로 정당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 8조4항에 정당 활동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예비 음모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논의했고 이를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헌법 기관 탈취를 시도했다"며 "불법 계엄 후에 계엄 요건인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자,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기로 한 것까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며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의결에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려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했다. 어떤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보면 소속 회원의 회합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언젠가 재판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처벌만으로 부족하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무슨 내란 정당인가"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우리가 밖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7-16 13:5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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