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채용하기로… 학력·경력 제출 없이 정책제안서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 채용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방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으로 선발된 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모경종 의원(초선·인천 서구병)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채용 방식을 공공 분야 청년 인턴 채용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며 "제안서 작성 등 발표 ·면접 절차는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윤석열에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내란 특검이 전날(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이라며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민주당 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며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와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송언석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 코앞, 정부 대응 안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가 7월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전에 유예 연장, 관세 인하 등 실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25% 관세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에 높은 수준에 25%의 개별관세가 시행되는데,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다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에서7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이 불가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과세 국면에서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이야기도 들린다"며 "한중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황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양 주권 심각한 위협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있는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속보] 안철수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장 거부,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정,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 총동원·2차 추경예산 조기 집행

당정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허영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포함한 당정은 한몸이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운영 책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 리더십 하에 성과 만드는 조율 공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해 새 정부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며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각각 올해 상반기 5.1%, 4.3% 올랐다"며 "올해 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 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정부에 물가 안정 및 추경 조기 집행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 수산, 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다"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다. 혹서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물가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말씀처럼 장마와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중요 과제 안은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 "정상회담·관세·안보 협상 등 현안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위 실장에게는 정상회담 및 관세·안보 현안의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 때문인지,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와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7월 청문회 정국 앞둔 野, 김민석 인준 '절치부심'하며 공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결사항전했으나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 총리의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절치부심'하며 이번주부터 시작될 나머지 이재명 정부 내각 청문회 준비 작업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는 16일에 열린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 청문회에서 세비 외 과다 수입,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 겨냥했지만, 높은 정권 초반 지지 여론을 뒤집지 못한 채 맥없이 김 총리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김 총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벌였으나,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들을 겨냥하며 '역(逆)청문' 논란을 산 바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주말에도 관련 공세를 쏟아내며 여론 전환 작업에 힘쓰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증인 없어, 증빙도 없어, 결국 소명 없이 끝났던, 그래서 배추와 무(無)만 남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이해충돌, 전관예우, 쪼개기 후원, 겹치기 월급, 편법 증여, 논문 표절까지, 제목만 모아놓고 보면 흡사 범죄일람표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다"고 부연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촌각을 다투던 시기,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보도에 따르면,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