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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업체 쏠림 등으로 극소수만 이익 누려"

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등으로 극소수만 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8∼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2조8246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비 지원으로 발행한 규모는 50.6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실제 판매 규모는 67.6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경제 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 지원이 오히려 적은 문제점을 포함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문제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적됐다. 문제는 또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준비 과정에서 2022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인 ▲익산(5174억원) ▲청주(4194억원) ▲군산(4074억원) ▲천안(3952억원) 등 4곳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곳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상품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이 지자체 4곳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리스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 업체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인 만큼 인위적이고 직접적 소비 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업체(가맹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최대 구매액(2022년 기준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 및 인원 분석 결과, 연간 최대 구매 한도(1200만원)를 채워 구매한 사람은 4649명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2곳에서는 연간 최대 구매 한도를 채운 구매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최대 구매 한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에 따라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매출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전혀 달리 특정 업체 상품권 쏠림 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돼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 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혈세 낭비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0 16:2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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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에 與 "새로운 차원 도약" VS 野 "들러리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여당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이라는 평가인 반면, 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향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앞에서 국민의힘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혹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는가"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맹폭했다. 박 대변인은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2023-08-20 16:2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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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선언한 韓美日…안보·경제협력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는 최초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하고, 미국·일본 정상과 함께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1박을 한 뒤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외교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하는 1박 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최초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새 시대'를 천명하며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곳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갖고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조율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인태)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안보 협력 강화 ▲인태지역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증진 ▲비핵화 및 핵비확산 공약 수호 ▲한미일 3국 간 핵심 신흥기술의 개발 ▲신흥기술 이용을 위한 표준관행과 규범 발전 모색 ▲금융안정 및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관행 추구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17일)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추구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운영 중인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협력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핵 개발 자금원 차단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과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새 시대를 선언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공조가 굳건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안보 위협으로 지목된 북중러 3국의 대립 구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냉전' 구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기존의 한미·미일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해석에는 거리를 뒀다.

2023-08-20 15: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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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총선 위기론'…지도부는 선 긋기

국민의힘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21석이 몰려 있는 거대 지역구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16석만 얻은 전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지지율이 높은 만큼 '수도권 위기론'에 선 긋는 분위기다. 20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수도권 위기론'은 4선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3선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나. 우리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수도권을 챙겨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의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수도권 위기론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다"며 발언한 내용이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당을 공개 비판한 이른바 비윤(非윤석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사무총장의 경고성 메시지에 윤 의원이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당이 좌초되면 가장 1차적인 패배의 직접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느냐. 후과는 바로 수도권 의원들"이라며 "한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라. 저하고 같은 심정이 거의 다 똑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뭐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사실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야당을 뽑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의석 확보에 경쟁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각각 32%·21%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3%·2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2%)는 여론보다 조금 앞섰다. 한편 당은 수도권 총선 위기론과 별개로 조직 정비 속도도 올리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석인 36곳에 대한 사고 당원협의회 지역위원장 인선을 일부 발표할 예정이다. 공석인 36곳 가운데 수도권은 26곳(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14곳)으로 당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총선 준비에 착수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당은 오는 10월 당무감사에서 부실 관리한 당협위원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전망이다.

2023-08-20 15:1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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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나도 여야 공방 계속...이동관 보고서 채택 가능할까

장장 14시간이 걸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종료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이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 분명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장악 문건 작성과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등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전후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9일 논평을 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의 조성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후보자는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며 "최근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통신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로만 가득 채웠다. 화해와 전학 조치로 마무리된 자녀의 학폭 의혹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까지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며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언론장악 DNA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등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자격 시비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정파 언론은 시스템을 교정하면 지원해주겠다',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있다'는 등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이며, MB 정부의 언론장악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었겠냐'는 대답에서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다"면서 "편향적 언론관을 지닌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저 정권에 유리한 보도는 '공정 보도', 불리한 보도는 '정파적 보도·편향 뉴스'라는 윤석열 정부는 색안경부터 벗으라"면서 "그 선봉에서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언론의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으나,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023-08-20 13:4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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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도 걷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日 오염수 피해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

【서귀포(제주)=박태홍기자】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땀을 연신 훔쳐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제주도 푸른바당(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간의 도보일주를 했다. 위 의원과 도보일주 대원들은 8일간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해 제주의 북, 서, 남, 동쪽의 일주도로를 걸으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들이 걷는 거리만 하루에 20㎞ 이상, 총 200㎞쯤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그는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이제 그런 위 의원이 제주도를 한 바퀴 묵묵히 걷는 중이다. 제주도민도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며 걱정부터 앞서 하는 가운데, 그의 걸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여당, 국민 어떤 문제 제기에도 답해야"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은 올해 초부터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LPS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는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로 낮춰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핵종의 생태 농축 가능성과 ALPS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출 시점은 일본 국내와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등으로 연기되다가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22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위 의원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 방류가 됐을 때, 수산업에 큰 피해기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하고자 도보일주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이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무언가를 해야되겠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전 도보 일주를 마치고는 주민과의 간담회, 오후 도보 일주 후엔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방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답을 내는 것인데, 국민께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더라'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지만, 답을 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괴담, 선전·선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오염수 방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국민과 생명 안전을 무한 책임지는 존재로, 국민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도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 방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 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원전 사고에도 해양 방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21년 영구정지된 미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뷰캐넌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핵연료봉을 식힌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려고 했다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한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중국에 사고 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정상 원전이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공동의 연대기금, 사회적 연대기금을 만들고 연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과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잃을 것"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산물 금지 조치의 명분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위 의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우리가 1차에서 졌고, 2차에서 이겼다"며 "이겼던 이유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의 어류들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국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2차 때 했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5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수산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한국 등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상황을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IAEA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AEA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자력 진흥 기구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ALPS의 정상 작동과 투명한 관리라고 하면서 "핵심이 ALPS인데, 정상 작동에 대한 검증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며 "도쿄 전력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ALPS가 정상 작동한다면, 해양 방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단위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검증 기관이 따로 있다. 그런 검증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수산물 피해 日에 구상권 청구해야"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어민 등 관련 종사자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류가 되면, 방류 저지 운동과 더불어 수산업계 피해 대책 관련 법안 논의를 중심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어민, 수산물을 1차 가공 처리하는 업체와 기관에 대한 보상, 최종 소비처인 식당 등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재원 중 일부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일본 또한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돼, 지금 당장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30~50년에 걸쳐 방류가 되면, 그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단호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위해선 법안에 구상권을 청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위 의원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15일 발의했다.

2023-08-20 13:35:00 박정익 기자 2023-08-20 13:3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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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조사서 혐의 부인…'사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20일 "범죄 혐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총검'을 들이대며 사법 방해를 넘은 '사법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대다수 진술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다수 혐의가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제기됐거나 조사가 시작된 건들임에도 야당탄압을 운운하며 법 앞에 소명이 아닌 정치적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번 검찰 소환에 앞서서도 '죄가 없다'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총력을 다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 압박하는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 시릴' 친명(親이재명)계는 또다시 묻지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집결'에 나섰고, 옥중 공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이라는 범죄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신원 공개', '좌표 찍기' 등 온갖 정치적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私黨)의 모습, 동상이몽 각자 보신을 위해 당의 혁신과 민생은 내팽개친 사당(邪黨)의 모습만이 보인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짓밟으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찰에 "이번만큼은 부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며 어떠한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2023-08-20 11:0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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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尹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정치적 용기 주요"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WP는 17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와 수 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중요한 업적' 기고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 있는(courageous)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가능케 한 돌파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처음으로 한일과 단독 정상회의 개최'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작년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했으며, 특히 올해 봄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18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합의와 약속들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NYT는 다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한 번의 정상회의, 세 동맹국 그리고 중요한 대중국 메시지'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감수했으며, 일본 총리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 중국 주시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 가까워져'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제징용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로써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주로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향 및 정치의 반증이라고 말한다"며 "두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AF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각 '바이든, 한일과의 3자 관계 강화로 중국에 신호 보내', '한미일, 중국 견제 위한 안보 관계 강화'라는 기사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 강화는 중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라고 칭한 지 며칠 만에 캠프 데이비드 조치가 성사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놀라웠다(remarkable)'"는 미라 랩 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블룸버그도 '캠벨, 한미일 핫라인 구축 예정이라고 밝혀'라는 기사와 '한일, 캠프데이비드서 사진 촬영에 만족하지 말아야'라는 사설, '변화를 위해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credit)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5가지' 기사를 통해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연대 강화'다. 오랫동안 한일관계는 경색돼왔으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기반을 닦았으며,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해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갈등을 제쳐두고 3월 화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일 간 화해를 모색했고,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ABC는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정표 - 분석'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는 눈길을 끌었다"며 "그간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난하며 '사죄'를 요구해왔으나, 윤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양국의 안보가 깊이 관련돼 있고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2023-08-18 20:18: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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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귀포에 떨어진 굵은 땀방울, "日 오염수 방류 저지는 색깔이 아니라 삶의 문제"

【서귀포=박태홍기자】 "고맙수다.(감사합니다) 고맙수다.(감사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대원을 이끌고,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인근 식당에 도착했다. 위 의원은 과일 화채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제주말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8일간의 도보일주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이었을 때는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가 "편향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찾아 일본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과 만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와 도보일주단은 지난 14일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서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후 걷기 시작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인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애월, 한림·한경, 대정·안덕·중문을 지나 17일 정오엔 서귀포 시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도보일주단은 제주도의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도는 일주도로를 걷고 있었다. 자가용, 렌터카, 버스, 뚜벅이들이 뒤섞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로라고 한다. 기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282번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접어들었을 때, 파란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도보일주단이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보일주단은 새벽같이 일어나 5시간을 걸었다. 이날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삼거리가 시작점이었다. 대원들은 점심식사 장소까지 18㎞를 걸었다. 17일 정오께 서귀포시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79퍼센트였다. 기상청이 밝히는 제주 서귀포의 평균 습도가 69.8%다.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점심 식사 장소로 들어오는 도보일주 대원들은 파란 색 단체복에 젖은 땀으로 저마다의 제주도를 그리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 대원에게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자 "쉬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쉬었어요"라며 걷기에 통달한 대답이 돌아왔다. 대원들은 저마다 파란색, 검은색 단체복과 사복을 입고 있었느나, 다같이 '지키자 제주바당'이라는 띠를 가슴 앞뒤에 메고 있었다. '바당'은 제주도 말로 바다라는 뜻이다. 순식간에 점심을 해치운 대원들은 잠깐 휴식을 취했다. 쉬는시간에 만난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들께서는 '바당 지켜얍쥬(바다 지켜야죠)'라고 말씀하신다. 또, "경헌디 데크라(그런데 가능하겠나)"라고도 하신다. 도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바다에 끼칠 많은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어민과 해녀 등은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도민께 왜 도보일주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약간의 체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나가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워낙 일본 정부 주장을 수긍하는 것이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고 많이 이야기 하신다. 바다 환경 파괴와 더불어 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도민들은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은 끝나고, 대원들은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자마자 마주친 다이빙 클럽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대원들을 응원했다. 위 의원을 필두로 30명의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 중엔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열심히 걷던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20~30년 후인데, 그 때는 우리 세대는 죽을 나이지만,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어민들만 죽어나갈 판"이라고 말했다. 도보일주 행렬은 금세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위 의원은 자신을 알아보는 도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때쯤, 스물 세 살 제주도 청년 임준서, 홍진관 씨가 도보행렬에 띠를 매고 함께 참여했다. 친하게 지내는 형님을 따라왔다는 임 씨는 "아직 주변에 도민 중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다. 서귀포 올레시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효돈동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주에서 40년을 넘게 살은 도민 이종천 씨는 함께 걸으며 "일본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기네 땅에 방류하던지, 농업용수로 쓰면 되는 일 아닌가. 자기 땅에 처리하기에 불편하니까 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을 제주도의원 시절 때부터 지지했다는 제주도민 현경수 씨는 "오염수 방류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영향 받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제주도 토박이로 도보일주에 참여한 김태식 씨는 "전국의 산과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 미래 세대가 제주의 바다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조사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오후 도보일주는 오전보다 짧았다. 오후 4시께 서귀포시 하효동 효례교 앞 부근 교통섬에서 이날의 일주를 마친 대원들은 단체사진을 찍으며 5일차 일주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위 의원은 "이번 도보일주가 제주 바다를 보호하고 어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원들은 18일, 남원 효례교~위미2리~태흥~신흥~토산~세화~표선~하천~신천을 목표로 점점 제주의 동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3-08-18 16:30: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