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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 위성곤 의원 8일간 도보일주 마무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8일간의 '제주 푸른 바당 지킵시다'라는 이름의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도보일주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보일주를 나서게 됐다"며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길 위에서 만난 국민의 명령은 명료했다"며 "'제주어민 다 죽는다, 원전 오염수 막아내라',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라', '尹정부는 왜 국민이 아닌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말씀하셨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아사히신문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尹정부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의원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8일간 약 200㎞를 이동하는 제주 도보일주 일정을 시작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하던 한여름, 당의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또,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연대를 꾀하고 공동 성명을 냈다. 현재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보일주단은 일평균 약 25㎞를 걸었다. 또한 각 지역별 수산인단체, 어촌계, 당원 등과 12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제주 도보일주에는 송재호·김한규·김용민·양이원영·양정숙 국회의원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고문,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병우·이상봉·양홍식·임정은·하성용·한권·현길호·현지홍·홍인숙 제주도의원, 한성율 전 제주도의원이 참석했다.

2023-08-21 15:1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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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5545명의 목소리 모았다..."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만554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소개 청원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시민들과 저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거리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가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4대 종교 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할 예정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있어왔다. 그때마다 특별법이 1년 안에 제정됐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안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대표 화두가 안전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참사로부터의 안전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안전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할 것 없이 법 심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심의가 공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 했고, 공청회 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지난주에 행안위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10만명이 넘는 목소리를 모아 전달했다. 국회는 진지하게 경청해서 시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83인은 지난 4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1 15:1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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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되나…尹 임명 강행 수순갈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야당만 참여해 파행됐다.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청문보고서 논의 차원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없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행정실에서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며 전체회의 개의 20여분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안내하면서 파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지에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불참하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과방위 회의실에서 별도 간담회를 갖고 여당에 대해 규탄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청문회,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청문 위원 간 토론을 가진 뒤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한다는 게 앞서 여당과 협의한 사항이었다"며 "여당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나 내용에 대한) 합의안이 없기에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간 토론 이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여야 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안이 마련된 뒤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과방위는 야당 의원들의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며 성토하는 장이 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이 후보와 하나고가 합작해 학폭과 학교제도를 농락한 사건, 검찰과 고려대 인맥까지 총동원된 권력 카르텔 사건"이라며 규정한 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한다"며 "당연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로 입장해 다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되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합의대로 해야지, 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오후에도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에 나서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 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3-08-21 15: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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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 주도한 최인호 與 구의원에 비판 봇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를 주도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에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인호 구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최 구의원은 이에 더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며 여성 혐오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유동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어두운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 방범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귀가가 어려울 경우 경찰 등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번에 성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관악구 신림 일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자랑스레 알린 최 구의원에게로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구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갈라치기가 결국 희생자를 만들었다. 한낮 묻지마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고 한다"며 "CCTV 등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구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전국 최초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지'라는 홍보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과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는 관악구 담당 과장의 설명은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만약 관악구가 예산을 없애지 않고 원래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일각의 삐뚤어진 성별 갈등과 혐오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세상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민주당 의원인가"라고 물으며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했다.

2023-08-21 14:05:54 박태홍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10만 서명으로 재촉구

지난 4월 제안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들이 10만5554명의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형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은 "그동안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왔다"며 "약 10만60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30일에는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법안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위에서 지난 금요일 안건조정위원회가 제안됐다"며 "8월 안에 조속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신속하게 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며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게감을 국회가 오롯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장팀장은 "24일에는 참사발생 후 300일로 유가족들과 시민들, 4대 종교가 3보 1배로 행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매일 3㎞씩 1500번의 절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며"특별법 제정 촉구에 국가가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1 14:03:5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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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D 예산 '칸막이 운영-브로커' 등 카르텔 지적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칸막이 운영과 브로커 등 카르텔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도 뒤에 숨은 R&D 카르텔'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고 한 예산이 기관이 늘어나고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수는 2012년(4만9948개)과 비교할 때 2021년(7만4745개) 49.6% 증가했다. 예산도 2012년(15조9064억원)과 비교하면 2021년 26조5791억원으로 67% 증가했다. R&D 연구관리 전문기관 역시 2012년(11곳)과 비교하면 올해 49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과제 중복 등의 비효율 발생 우려가 높아진 것이라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카이스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심층 분석하니 부처뿐 아니라 기관들, 전문기관들끼리도 칸막이가 많았다. 부처 안에서도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 R&D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다보니 부처, 기관 사이에 과제, 정보,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었고, 결과적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R&D 기획보다는 평가·관리 업무에 치중, 특정 단체 등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등 문제로 '외부 카르텔과 연결에 취약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규기획 사업(371개) 가운데 자체 기획은 207개(55.8%)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 17개 기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9%에 이르나, 300억 이상 대형 사업 기획 경험이 있는 직원은 9.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특위는 기획의 전문성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문기관별 칸막이식 전문가 Pool(풀) 운영으로 전문가 활용을 인맥에 의존 ▲일부 전문기관의 평가·관리 체계 미흡으로 특정 기관·기업에서 반복적인 유사 R&D 과제 수주 ▲컨설팅 업체 전문성 확보 부족 등 문제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로 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해 '전관예우 존재조차 전혀 파악 안 되는 숨겨진 신의 직장'까지 존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획·과제관리업을 하는 업체는 600여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0인 이하 기업은 전체의 77%에 달한다. 관리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중소기업 R&D에서만 1만개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신고가 40건 정도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지난 2019∼2022년 정부 R&D 증액 규모 대비 46%가 부실 심의 예산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리핑에 함께한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처별 칸막이가 있는 이상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 이런 부분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1 13:4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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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쿼드·오커스 같은 협의체로 진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 등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언급하며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23-08-21 12:5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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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 오염수 방류 日 손 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 국익에 우선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 종합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서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라는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정상회의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미 국방부에도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않게 동해로 바로 잡길 촉구한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8-21 11:0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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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사용도 불사…을지연습·민방위, 국민안전 지키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 58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민·관·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23-08-21 10:54: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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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과 준군사동맹' 주장…"野, 상투적 비난 한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폄훼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협의에 의한 공약'을 채택한 데 대해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을 비꼬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 협력 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준 군사동맹으로 가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 안보 현실과 우리 외교 안보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허구한 날 현 정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외교론이 지난 정부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라"며 "균형은 커녕 한미동맹은 훼손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무시를 당하며 외교적 고립만 초래하지 않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 준 강력한 한미동맹처럼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우리 미래세대에 또 다른 100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한국이 자유와 번영, 평화의 새 도약을 이루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1 10:36: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