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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모두가 소중한, 자살없는 사회' 실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약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월 16일 출범 이후, 주 1회의 정례회의와 공론화, 현장방문 및 부처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위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성과보고 회의를 통해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와 관련 경제취약군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대책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예방 대책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하고, 자살예방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논의 전 과정에 거쳐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2023-08-30 16:51: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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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앞에서 이재명,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역 앞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반공'과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철 지난 색깔론을 넘어서서 이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 싸우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신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생겼다"며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윤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지프 레이먼드 맥카시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신봉하는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격변기 미국 정계에 반공산주의 선풍을 몰고온 장본인이다. 서북청년단은 미군정 당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 단체로 제주 4·3 사건 때 제주로 입도해 미군정의 제주도민 탄압에 일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편가르고 싸울 때인가.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 맬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을 아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부채비율이 51%인데, 나라 돈 아껴 국민 빚쟁이 만들어서 미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준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 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신 일이 있나.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은 했다"며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말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30 16:0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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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제명안 표결했으나, '3대 3'으로 부결

가상자산을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 시점을 30일로 미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도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전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김 의원을 제명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여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30일 출석 정지(징계)를 놓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를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2023-08-30 14:5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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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디어·기술력 무장한 벤처·스타트업, 우리 혁신 주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은 물론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인들을 계속 만나왔다"며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의 스테이션F,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7개 증가, CES(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최다 수상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며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14:38: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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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협-급식업체' 상생협약…"수산물 소비활성화·국민 신뢰회복"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30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협약식은 22일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상생 협약식에서 약속한 대로 어민과 업계 간 상생 방안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며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협약식은 급식업계와 수산업계 간 상생 협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TF위원장은 "과학을 이길 괴담은 없다.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 행위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소비 촉진에 나서주시기를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민 돕기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 위원장은 "'오염수가 방출되는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 민주당 최고위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7개월 뒤면 내년 3월 24일"이라며 "양당 입회하에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자. 채수 위치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데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따.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 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 경내 여러 구내식당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실 바란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회가 먼저 발을 벗고 나서 어민들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제안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치인은 못 믿어도 우리 어업인은 믿고 아무 문제 없는 수산물을 변함없이 많이 드시길 바란다"며 "각 급식업체의 참여에 대한 고마움은 어민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좋은 음식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이날 이후 수산업계에서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알프스에 정화돼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거부감 생긴다"며 "전국 입판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는 이력제로 검역을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절대 안 해도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나'고 묻자 "몇 개월 전부터 나는 계속 워딩을 그렇게 써 왔다"며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오염수라고 부르고, 핵 폐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핵 폐수라고 불렀을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급식업체 5곳과 식자재 유통을 지원하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급식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대기업 그룹 내 전국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을 식자재로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급식 등 아이들 식탁에 오르는 급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 위원장은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부모님들의 혹시 모를 우려 사항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3:59: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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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에 바나나 논쟁까지, 오염수 전쟁터된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연 가운데, 오염수란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여당과, 정부가 바나나를 예를 들어 오염수의 안정성을 설득하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부가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오염수라고 부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용어 문제를 짚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토를 해보겠다.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이 핵폭탄과 같다는 말은 맞지 않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IMF 사태라고 불렸다. IMF가 (한국 정부를)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인데, 그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혹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혼재돼 사용하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을 열고 관련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으며, 기준치 이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홍보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지 않다. 정부가 만든 영상에서 커피와 바나나를 (오염수와) 비교해 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했다. 바나나에는 칼륨-40이 있지, 삼중수소는 없다"며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괴담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3800만원 예산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 돌리고 있는 것이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륨-40은 자연 방사능이라서 오래 체내에 머물지 않고 방출이 된다. 인체에 문제가 없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다.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과학자를 모아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견이 있으면 과학자들이 토론을 붙고 여기에 정치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바나나 속 방사능 물질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과학자 토론을 소집해달라"고 했다. 특히, 위 의원이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몰아세우자, 한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하냐 예의가 없으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라고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다.

2023-08-30 13:5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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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철 지난 색깔론이 웬 말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에 철 지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다. 임시정부가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굵은 빗줄기가 주륵주륵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뿐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한 흉상도 철거하겠다고 한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다 철거할 것인가"라며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국군의 뿌리임을 윤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일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2023-08-30 11: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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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검토…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터미널엔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한다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며 "버스터미널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용 연한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 및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당정은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터미널에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때는 주요 버스터미널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폐지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자체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성격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벽지 노선 등을 대상으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11:17: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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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익위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 개선해야"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씨에게 2회에 걸쳐 요금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B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B씨는 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는 방식을 개선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요금이 밀린 사람에게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적힌 단수 예고장을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이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0:41: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