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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디데이, 농해수위에서 안전성·정부 대응 놓고 충돌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도 오염수의 안전성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데 일본에 놔두지, 왜 그것을 방류하나'라는 목소리가 국민적, 국제적으로 많다"며 "아직 우리 국민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전날 비를 맞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었다. 조 장관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을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폐수가 버려지는 것의 공범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돼 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4 13: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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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반일 선동 앞장서며 일본산 샴푸 고집하는 위선 정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24일 "입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인카드를 활용해 일본산 샴푸만 고집하는 위선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 다니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황당한 비유까지 들며 반일 선동에 선봉장을 자처했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에게 "오늘 머리는 어떤 샴푸로 감고 나오셨나"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최고위 발언에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제2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무척이나 개운한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노골적인 반일 선동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는 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이 대표가 주문한 것으로 추정하는 샴푸를 들고나와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나, 안 감나"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게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인가. 특권 의식에 찌든 갑질 정치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를 '샴푸의 요정'이라고 표현한 뒤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인가"라며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마니아면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으로만 밥 먹는 척, 일제 샴푸 쓰면서 반일하는 척. 상식적인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척척척 정치를 탄핵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4 11:5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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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방류, 반문명·반인류·반환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문명, 반인류,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고 원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따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로부터 나타나는 국민적 피해를 줄이는 입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기금 마련 근거 만들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8-24 11:1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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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염수 장외투쟁 나선 野 겨냥 "이재명 방탄·선거 위한 선동"

국민의힘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정보 공유' 차원의 핫라인 개설 ▲1시간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이 포함된 총 218곳에서 해수 채취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집회를 연 데 대해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광우병 논란, 2017년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민들은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을 두고 "우리 수산물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응,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파행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 장외 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2023-08-24 10:0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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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에 尹 "추가도발 철저 대비"…긴급 NSC "北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때도 실패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09:4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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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한미 전투참모단, 군사동맹 굳건함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했다"며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이어서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작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돌아보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함께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2023-08-23 17:0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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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4차 한-인도 전략대화 개최…"방산·핵심기술 협력 확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회를 통해 방위산업(방산) 분야를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며 "양측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기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남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방산 분야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김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 신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23-08-23 16: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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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염수 방류' 논의...與 "日 가보자" VS 野 "이미 불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권 스스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야기만 할 뿐 피해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정치권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에서 가장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국민적인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며 "외통위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국민적 설득 과정을 위해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을 만들어서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서 어민도 만나서 회도 시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를 좀 치유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공히 이를 점검하고 오자.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이걸 보면서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일본의 대변인인가',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인가'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이 된다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깨끗한 것을 알아도 장관님 집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며 "내일부터 당장 10년 있다가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지난 4월에 소금값이 폭등했고, 이미 수산물 시장이 텅텅 비어있다. 인식적 불안이 해소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울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피해대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2023-08-23 15: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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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상동기 범죄'와 전쟁 선포…한 총리 "지금은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등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무관용의 원칙 등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밝히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둬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8-23 14:4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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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총력투쟁으로 방류 막는다' 민주당 오염수 저지 총력 투쟁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핵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총 궐기집회가 예정돼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전과 이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촛불 집회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에 더해 서울 시내에서 홍보차량을 운영,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노원,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대입구, 노량진,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차량을 배치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당의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오후에는 대책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방류 이후인 25일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한다. 또한, 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이번 방류 저지 투쟁엔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요일(26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 궐기집회에 참여하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모시는 의원이 당 지도부여서 오늘(23일) 촛불집회와 주말 총궐기집회까지 다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8-23 14:42: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