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뉴라이트 단체가 사상적 기반 제공했나", 김영호 "이념적인 것 제공 안해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가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대거 포진해 국정 운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이 창립을 주도한 '한국자유회의'의 창립선언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등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 창립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참여하고 있다면서 어림잡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그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단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지난 뉴라이트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야 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한 현실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 전체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다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지식인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단정하자, 김 장관은 "그런데,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을 갖고 극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