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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징계 취소소송에 "한동훈, 尹대통령 변호인 자처하는 이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내다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불법사찰을 부정했다"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한동훈 법무부'"라면서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다"면서 "1심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법무부 측은 '원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며 간단히 변론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돼 왔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침대 축구'식 대응이 이어졌다"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라면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3:13: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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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요청...“여야 대표회담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조작뉴스는 대선공작"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선거공작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6 12:14: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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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북러 정상회담 엄중하게 봐…러 책임 무거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주재로 14일 오후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4 18:07: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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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토지규제 권한 이양 등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7:3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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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러, 우크라전서 北 제공 무기 사용…오래전부터 확인"

대통령실이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로켓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기조가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과 양자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황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나온 1차적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의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추가할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신뢰,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 의지와 책임, 대한민국은 무엇을 바라볼 때 분명히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해놓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항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답했다.

2023-09-14 16:0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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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최소 30개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혁렵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5:4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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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9-14 15: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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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15:3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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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 "웰메이드 청년 정책 예산 삭감...文 정부 청년 사업에 칼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단 삭발했다. 청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청년위는 삭발식 후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이 삭감됐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원,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원 삭감으로 청년,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 총 1조5600억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탄할 노릇이다. 청년은 사회의 기둥이다. 나라의 미래를 떠받들 대들보"라며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행을 겪으며 사회에 진입해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착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분쟁 거리가 아니다. 여야가 없고 이념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 정책들 위주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그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웰메이드 정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가입 청년이 50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7만명의 배정 분량이 조기 끝난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MZ', '2030', '미래세대' 같은 단어로 청년을 지칭하며 거듭 청년 정책을 강조해왔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3대 기조는 희망, 공정, 참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정부의 청년 정책에 희망, 공정, 참여는 어디에 있나"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청년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5:2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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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 거대 양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공감대 형성에 "정치 퇴행"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양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97%도 아닌 99%의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정당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퇴보를 결정한다면, 정의당 의원 6명 모두가 총 단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악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두 보수 정당이 다 해먹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2023-09-14 13:53: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