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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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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불행한 한국' 시각 개선…"갈등 줄이고 통합 이뤄야 국민행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를 발간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지수'를 주제로 국내외 대표적인 조사기관인 세계행복보고서(UN SDS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와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를 통해 지난 10년간 데이터 비교·분석으로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이슈페이퍼는 137개국 중 57위라는 한국의 행복순위 비교에만 치중된 결과해석을 지양하고, '국민행복 최하위', '불행한 한국'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은 일정 수준을 유지 중이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사됐는데, 한국의 세부지표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 지표가 2017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회적지지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여부, 삶의 자유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 한국은 '소득'과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경제발전만을 보며 달려갈 시기는 지났으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적지지', '삶의 자유', '관용'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과 계층갈등에 대한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2023-09-14 11:1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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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北 도발 대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방호태세를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개 중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을 사전에 선정했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환경·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조 실장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한 도발유형과 위협 보고, 6개 시설 공공기관장의 민관군 통합 방호태세 현황 보고가 이어진 뒤 중앙부처·기관 관계자들의 토의가 진행됐다. 국가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방문을 이어가며 현장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3 18:4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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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에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춘숙·송기헌·박용진·박홍근·위성곤·최인호·백혜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부드럽다. 부단히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가치를 지키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도 역임했다.

2023-09-13 15:5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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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차 개각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신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군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춰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신 후보자는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대내 안보환경 도전들이 심각하다.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국방부 장관이 되면 소임을 다하겠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 오래 종사한 분"이라면서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을 수행하며 정책역량도 갖춘 분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K)-컬쳐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문화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우리 정부에서 폐지를 할 방침"이라면서도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 전환기를 맞은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고유 업무가 있다"며 "중심에는 생명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다. 존속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하고 실제로 대상자들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5:58: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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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퇴장 후 재개..."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VS "軍 수사 외압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09-13 15:1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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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맞은 이재명 단식, '단식 중단' 요구에 "아직 똘똘하다"

2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존 국회 앞 천막에서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겨 투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으나, 단식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故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 하지 않는다.성역없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통상 10일에서 14일일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은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의 체온, 혈당, 혈압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심각한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없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를 닮았다"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힌다. 저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이 대표는 단식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의원 모임 방문 때는 "아직 똘똘하다"며 단식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방문해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어느 선에서 멈추거나 그럴 가망이라도 있으면 뭘 좀 해보겠는데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더하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게 어떤 것이 보여주겠다는 이런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9-13 14:5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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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욱, "참패해도 평가와 반성 없어 황당...선당후사 안 외치는 대표는 처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화성을·3선)의 말은 날카롭다. 특히 시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때 그의 말은 날이 선다.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이원욱 의원은 오랜 당직자 생활을 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초들의 뜻을 모아 창당된 열린우리당에서 40개월 동안 당 대표가 11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당의 지도력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뀐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 진영의 대패를 바라보면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저서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나무와숲·2011)'에서 일갈한다. 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김남국 의원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국민이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이 잡기 위해선 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이 의원을 지난 11일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보다 내가 먼저여서는 안 돼" 이야기는 자연스레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굉장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면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차별적 공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취임 후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했다. 다만, 총선 승리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 만한 자기반성과 혁신은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출마했다. 아주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졌다. '참패'라고 할 만큼 졌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 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당후사보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표현 아니겠나"라며 "제가 경험한 당 대표와 지도자들은 항상 선당후사를 외쳤지, 선당후사보다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던 당 대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지도부와 기존 지도부의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총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의 대응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표결 시 야당 의원이 집단퇴장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퇴장을 한다고 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한 번은 표결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해서 표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본회의에 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국민들이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방탄 이미지가 낙인찍힐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해 볼 수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없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진영 간의 싸움을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 최소한, 총리가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회 전체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바라봐 무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한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정부 질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25%씩 양당 지지자로 고착이 돼 있다. 총선의 투표율을 보통 60%라고 할 때, 10~15%가 스윙보터(부동층)들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보터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당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하는 모습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졌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반대 당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찍을지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정치공학적 시도보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K(대구·경북)이나 호남이 어느 순간 변하겠나. 상상하기 어렵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싹쓸이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실패가 나와 다시 실망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신뢰의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제일 근간에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혁신하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 문제 해결할 지도자의 결단 필요" 인터뷰 중 온화한 표정을 짓던 이 의원은 합계 출산율 0.7 명대로 떨어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정말 고민이다. 정치권이나 국회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등으로만 무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저 개혁을 잘하면 민주당에 타격이 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개혁 과제를 진영 논리화 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버리고 나선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고통 속에서도 국가 개혁을 이끌고 갈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은 결국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를 보면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게르하트르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400만 명의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있다. 정부 수반이 관심이 없으면 정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정당이 다른) 슈뢰더 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개혁을 실시하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두 지도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목에 친환경 에너지" 이 의원도 30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며 정치 지도자다.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천착하는 문제는 '미래 에너지'다. 그는 국회에서 '수소 전도사'로 불릴 만큼 관련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를 맡는 등 미래 기업 경영에도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부의 80%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여러 외국 기업과 선진국의 노력을 보면 '이러다가 한국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당장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 내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하면 포스코가 당장 2025년에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길목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에게 "원래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군사독재 정권에 항의하며 학생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민주화도 학생운동으로 수감돼 목포교도소에서 봐야 했던 그였다. 이 의원은 "잘 참는 편"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용기가 없으면 못 한다. 불의를 못 참는다기보다는 그런 용기는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학생 운동 이후에도 당직자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이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2023-09-13 14:51: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