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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거대 AI, 전 산업 발전·도약 이뤄지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초거대 인공지능(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재하고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 사관학교 및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든 예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생기는 부작용이 인규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G20(주요 20개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9-13 14:0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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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회복 4법',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6개 단체가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이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1:1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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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째' 이재명 대표 검찰 재출석,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조사에서)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논의해 이런 의원들의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09-12 15:1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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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4:3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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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이를 거래한 내역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4:3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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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인태 파트너국과 협력 확대...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에 대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올해 초 발효된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며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에서의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이뤄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1: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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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로부터 교원 보호 위해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2 10:0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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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활용 사전차단 등…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약자 보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사기번호 사전차단, 사기범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약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위는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 등에 있어 편익은 커진 반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기준 2만2000여건, 피해금액은 5438억원이다. 연령별 피해자로는 20대 6805명, 60대 이상 4415명으로 집계돼 청년층에는 사회 진입의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사기 경로 사전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 9개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기 경로 사전차단을 위해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확산하고, AI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차단과 통신·금융업계를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를 제안했다. 또, 사기의심계좌 차단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위는 사기예방에 있어 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을 추진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컨텐츠 보급 및 확산을 제시했다. 특히 특히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금융피해 예방 등 생활경제 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도입 필요성 검토와 중장기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을 권고했다. 특위는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포상 확대, 도주 피의자 공개수배 적극 활용 등도 제안했다. 한편, 특위는 민생사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계·법조계·금융통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지난 4월 24일 출범 이후 매주 1회 정례회의와 공론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위 논의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23-09-11 18:5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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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 대응 의총 소집..."철저 진상 규명"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는 아주 고의적인 악질적인 범죄"라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를 허위로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보도를 위해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둘 사이 오간 거금은 신 씨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말고도, 김대업을 통합 병풍선거 공작, 드루킹 선거 공작도 있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으로 공작을 벌였다"면서 "선거 공작의 달인이 된 많은 전문가와 꾼들이 개입해서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 퍼나른 것은 전문 '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범행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팩트체크(사실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가 다 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일부러 조작해서 보도하고 퍼나른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의 개인 일탈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고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노조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의 그런 궤변에 눈도 깜짝할 필요 없다.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은 이번에 대선 공작 게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등 관련 조직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인 공작꾼과 불공정한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공작은 앞으로 인공지능, 챗GPT 등 IT(정보기술)까지 동원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진상규명',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023-09-11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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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12일째 '지지층 결집' 효과..."12일 檢 재조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지난 주 같은 여론조사보다 두자릿수 오르는 등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응답률 1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혹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이 중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1%로 1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34%의 지지율로 나타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론조사 수치 이외에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으면서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10일) 이 대표를 찾아 건강을 염려하고 격려한 데 이어, 11일 오전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게 "정권의 관심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며 "권력이 추구해야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 민생,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이 대표는 12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2일 출석으로 6번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번달 말에 있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돼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비회기임에도 국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다.

2023-09-11 14:40: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