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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순방은 곧 민생"…尹, 첫 APEC 일정 돌입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은 "순방은 곧 민생"이라며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일정도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기술 패권과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는 또다시 찾아온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APEC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공급망 교란 관련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의 산실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은 APEC의 경제적 저력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청년들 간 교류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청년 과학자들의 연구와 창업을 격려하고 첨단기술이 경제성장과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가져다줄 성장 동력임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은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들의 참여가 APEC을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발전시킨 만큼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창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다자회의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 것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방은 곧 민생임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서 첫째도 민생, 그리고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고심하고 도출할 대통령의 2박 4일의 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2023-11-16 09: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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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샌프란 APEC 일정 돌입…한중정상회담 성사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샌프란시스코 국공항에 도착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재미 한인 미래세대를 만난다. 저녁에는 개최국인 미국이 주최하는 APEC 환영 리셉션에 참가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회원국간 연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 주석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의 두번째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호혜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간 군사협력 우려를 논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북러가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14개 참여국 정상과 마주앉는다.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다수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3-11-16 09:26: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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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 검토… 오세훈 "한시적으로 자치시여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법안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메가시티'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 메사시티 법안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주 내로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3-11-15 16:0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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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환 제2차장 "악의적 사이버활동, 억지력 확보·선제적 방어역량 강화"

국가안보실이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태세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라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들을 향해 "상황 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해달라"며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5 15:5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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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R&D 예산 여론전 집중… 이재명 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소통간담회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을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과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3-11-15 15:43: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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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샌프란 APEC 출국…다자무역·북러 위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등 현지 일정들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역설하고, 각국 정상들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국제 연대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7일에는 APEC 정상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지경학적 변동이 교차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열린다"며 "저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다자 정상외교를 퉁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우려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박 4일간의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귀국한다.

2023-11-15 14:4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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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선거연합정당 성공 위해 비례 상위 순번 포기 각오"

김준우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당명 개정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도 과감히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 정당은 정의당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할 모든 세력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명부 선거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양당 기득권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해 왔지만 20년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진보정당도 제도의 틀 안에서 안주한 것은 아닌가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의당은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갖고 있는 작은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당선을 위한 '묻지마 제3지대론'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며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당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의 진로와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식의 당원 설문조사부터 당원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아울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다"며 "비대위원 인선도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꼭 필요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노동계 여성 리더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비대위는 최대한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거대 정당이 아니어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없는, 제대로 된 독자적 진보정당이 더 이상 없는 우리 사회를 아직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상식적이고자 했고 가장 헌신적이고자 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던 정의당을 다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의당에 애정 어린 질책, 사려 깊은 비판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4:07: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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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혁신위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우택 부의장실 주최 '광복 100주년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호 안건과 관련해 혁신위 전체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경북 구미에서도 기자들에게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총선은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관련 여러 당내 여러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들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진 '혁신위원들하고 만날 계획은 없느냐', '혁신위 문제가 계속되면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혁신위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거 같다', '혁신위에서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 조기 해체설을 일축하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전날 화상 회의에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당내 무반응에 반발해,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일부 혁신위원들은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2023-11-15 14:05: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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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0명, "국민은 민주당 약속을 기억"…'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5 13:0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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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메가서울'에 "황당한 '표'퓰리즘…국토균형발전, 시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린다"며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2:54: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