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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퇴장' vs 민주당 '반발'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다수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산회를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잠시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법사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이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접수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 134건 처리를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오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 말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인데,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폭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간사인 소병철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 시작 24분 뒤인 이날 오후 2시 59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호위대", "왜 도망을 치는가", "뺑소니당"이라고 항의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며 처리를 요청한 22건의 법안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태원법도 양보하며 법사위 일정을 오늘로 합의했다"면서 "근데 느닷없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을 취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탄핵 얘기를 하던데, 내일(23일) 탄핵안 상정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틀어막는 것 아니냐"며 "법사위가 '이동관 탄핵'의 방패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소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아직 안건협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쌍특검 자체가 내용이나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법안으로 생각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BBS라디오에서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특검 2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2023-11-22 17:01: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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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등판론' 계속… 출마지역 두고 여권 내 논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여권 내에서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반기는 분위기다. 심지어 당 안팎에서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구·경북(TK), 서울 강남, 서울 종로구, 비례대표 등 출마 지역을 두고 온갖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 후 취재진에게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지방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같은 취지"라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다. 총선과 전혀 관계 없는, 당연히 해야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로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17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언급해, 총선 등판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적 인지도와 화제성을 가진 한 장관이 포함돼야 시선이 끌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빅텐트'를 언급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 스스로 이르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혹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사실상 마비된다"며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야말로 한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 으뜸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탄 국회에 방탄 단식, 방탄 탄핵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정당,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과 1년이 넘게 맞서 겨뤄왔다.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 온 시간"이라며 "나이 먹고 고리타분해진 진보에 맞설 젊고 새로운 보수를 일컫는 상징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의 출마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나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높은 서울 종로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구에서의 행보가 화제가 되면서 TK지역도 출마지로 언급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에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 장관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지원 유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종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 지역구지만, 이전에는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거론된다. TK의 경우 '보수 텃밭'으로 꼽히기에 한 장관이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하기엔 다소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를 언급하고 영남권 물갈이에 대한 민심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 장관이 대구 지역에 출마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출마도 언급된다.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아 전체 선거의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까지로 시간이 더 생긴다. 다만 비윤계(비윤석열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총선에서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보면 한 장관도 매우 중요한 인재인데 그냥 야인으로 (험지에) 보내는 것보단 처음 시작은 돌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강남 3구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11-22 15:3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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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영비즈니스포럼 등 '세일즈외교' 돌입…원전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 국빈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영 비즈니스포럼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영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해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 등의 경제 일정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한영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반도체·바이오·5G·방위산업·해상풍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히 연계된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포럼 전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명과 별도로 사전환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지원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참석하고 영국에서는 ARM, 롤스 로이스, 오라클 등 글로벌기업 CEO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 기업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에너지·AI·방산·바이오·금융 등 분야에서 3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효성중공업·경동나비엔 등이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생성형 AI 서비스(韓포티투마루-英CAMBRI) ▲자율주행 솔루션(韓오토노머스에이투지-英Horiba Mira) ▲백신 사업화(韓레모넥스-英Health Innovation East) ▲미래차용 렌즈개발(韓아이엘사이언스-英Polymer Optics)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들도 두드러졌다. 특히, 원전 분야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원전협력 MOU와 원전 전 주기에 걸쳐 기업·기관 간에도 MOU도 8건 체결된다. 대통령실은 "상용원전 종주국인 영국과 원전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영국 신규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개최하는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영국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하며 양국의 기초연구 분야 유망연구자들이 팀을 구성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총 450만파운드(한화 약 73억원) 규모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행사 직후, 우리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간에 3건의 MOU가 체결된다.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협정의 구체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 이행약정', 한-영이 미래 우주경제 파트너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한-영 우주협력 MOU', 우방국들 간에 공동 가치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 발굴과 위기 대비 협업의 기회가 될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미 래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한다. 총리 관저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비롯해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1-22 15:2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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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최강욱 '암컷 발언' 사과… "엄정 대처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도 "아무리 맥락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젠더 감수성 차원에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에 무관용 대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며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는 안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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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 비상징계…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헌 제77조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징계 사유로 보인다. 또 당규 제7호 32조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이 담겨 있다. 즉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최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최고위원들도 각자 입장을 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징계) 결론을 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산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허영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들을 언급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질문에 "지금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에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징계는 최 전 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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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공중감시·정찰활동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15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한국시간) 오후 10시 43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하며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2 12:30: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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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횡재세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이라는 것을,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보통 자릿세라고 부르고, 혜택의 일부를 모두에게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릿세와 횡재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횡재세는)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뜯을 때는 기분 좋을 것이다.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덧붙였다.

2023-11-22 11:1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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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자민당 당수에 "다우닝가 합의로 협력 강화…초당적 성원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해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초당적 성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Kingston and Surbiton)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orea)'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영 정상회담에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데이비 당수는 "윤 대통령께서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져온 한영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리처드 뉴비 자민당 상원대표, 줄리 스미스 상원의원, 윌리엄 코위 외교정책보좌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계기로 노동당 당수도 접견할 예정이다.

2023-11-22 10:59: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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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英, 세상의 도전에 함께 응전…양국 관계 새로운 전환점"

영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유명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를 인용해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해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의회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절을 인용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A friendship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주제로 약 17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하는 등 중간중간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정치혁명으로 확산됐고 세계 곳곳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정치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자유와 인권 신장, 그리고 비약적인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위대한 영국을 이끌어 온 핵심이 바로 영국 의회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40주년을 맞는 한국과 영국의 오랜 관계와 한국전쟁에서 영국의 지원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최초로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며 1887년 신약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의 독립에 앞장선 브리스톨 출신의 어니스트 베델, 1916년 세브란스 병원 수의학자로 한국에 온 워릭셔 출신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 등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아울러 "1950년에도 영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했고,이들 중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온 6·25 전쟁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를 부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태커리 옹은 2019년 '브리튼 갓 탤런트'의 우승자이시기도 하다"고 소개하자 의회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 후에도 "영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두 번째로 많은 2684만달러를 출연했고 울산조선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울산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이 신흥공업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 참여, 한영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뤄져 왔고, 이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체결한 '한영 어코드(Downing Street Accord)'의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며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영국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 지평은 "디지털·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혼자 지켜낼 수 없다"며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양국은 원자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면서, 기후 취약국들의 그린에너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낙 총리가 지난 2일 최초로 개최한 'AI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영국이 제안한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주리라"라며 "위대한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신의 가호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2 10:4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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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영길과 신당 관련 의논 한 적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 의논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과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축으로 뭔가의 작업이 진척 중인 것은 맞다"고 주장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지는 남겨뒀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서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구축 주장이 나오면서 이미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송 전 대표,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 등이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1-22 10:42: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