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규제 위한 규제, 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3 15:31:5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정원 "北, 러 도움으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한 듯"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며, 고체연료 발사기술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로 파악했다. 다만,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성능 발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진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발사 자체의 성공과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다만 도움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없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인공위성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의 역할을 해야 될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속도가 통상 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은 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풍계리 내 발사징후도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준비도, 활동내용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내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정찰위성 관련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내 추가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에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인사 파행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1차장의 감찰 여부 질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 질의에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인사 파동 관련 언론플레이에 국정원 내부감찰 조사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2023-11-23 14:27: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30일 개최 두고도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다음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진표 의장은 "12월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고 최 공보수석은 전했다. 여야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와 소위 '쌍특검' 법안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말한다. 23일 국민의힘은 의장실이 예고한 30일 본회의에 대해 "확정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예산안이 합의돼야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확답이 있을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만 정확히 합의된 것"이라며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장실은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연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의장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여야 원내대표간 얘기된 건 내일 안하기로 했다는 정도"라며 "예산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11월30일과 12월1일 여는 것 정도로 얘기했다. 예산안이 결국 그때까지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와 다음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회 의지가 강하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라며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께서 오래 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탄핵안 처리와 관련 김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쌍특검이 안건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며 "심지어 예산도 던질 기세인데 11월30일, 12월1일 얘기하면서 예산 합의 운운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속마음은 예산 합의 안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 위원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3 14:12: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인 다우닝가 합의로 국방·안보, 방위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만큼 향후 경제성과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10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국가 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에 맞춰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강화 ▲과학기술·무역·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된 이행계획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추가 군사 합동 훈련 추진▲사이버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방산 공동수출 MOU 추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 바이오·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우주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합의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개시다. 양국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한영 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했다.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 ▲2050탄소중립 달성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 기여 증대 등을 이행계획에 담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으로 참가 연령을 35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양국 정상은 미래 협력 근간이 되는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도 기대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 문서"라며 "이제 수교 14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를 망라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과 나침반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우닝가 합의' 명칭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 선언 등 문서에 '다우닝'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이례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2023-11-23 11:37: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北 도발 계속되면 9·19 합의 전체 무효 숙고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시켜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에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고,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탈북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2023-11-23 10:17: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 여야 정치인 참석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추모식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안척수·송석준·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 전 의원과 정병국 전 의원이 참석했고,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군부 시대 끊임없는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소신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다"며 "자유와 민주를 위해 온몸을 내던져 가며 불의에 항거한 김 전 대통령의 결기와 의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자탑 같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오랜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다"며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부동산 실명제 도입 등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아닌 통합의 민주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는 민주화가 바로 김영삼 정신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그 뿌리를 올바르게 승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치열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바라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우고 자유롭게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인간으로 나가야할 존엄과 자유를 찾는데 헌신했다"며 "이 모두는 평생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운동가 김영삼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데 혼심을 힘을 다하겠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모사가 끝난 뒤엔 추모 영상 상영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기현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헌화 및 분향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유가족 인사를 통해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라며 "문민정부는 수많은 개혁을 과감히 단행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다"고 말했다.

2023-11-23 10:14: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연 230억불 R&D 재정, 기초원천기술·도전적인 연구 중점 사용"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간 230억달러(약 29조8000억원)가 넘는 국가 연구개발(R&D) 재정을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미래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가 R&D 지원체계 전환을 알리고, 기술 강국인 영국과의 연구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앨버트 아인슈타인 등 역사를 바꾼 거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 왕립학회에서 최고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의 역할과 미래 협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자연, 생명의 근원적 원리를 밝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도전과 헌신은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21세기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는 데 이러한 뉴턴 시절부터의 도전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국이 선도한 산업혁명은 바로 과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것이 현대의 디지털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왕립학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은 늘 인류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지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천재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러 인재들이 함께 공동 연구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창출해내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한 나라의 기술혁신과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영국 왕립학회와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 글로벌 연구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학기술 투자에 힘을 쏟고,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산업화에 나섰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지원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과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영국과의 공고한 연대를 제안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류해 온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한림원이 중심이 돼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연구자를 함께 양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여기 모인 최고과학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한영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거인의 어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 참석에 앞서 케이스 무어 왕립학회 도서관장의 안내로 360여 년간 모든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왕립학회 헌장,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담긴 서적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초판 원고인 프린키피아, 뉴턴 사망한 직후 예술가 마이클 리스브랙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뉴턴 데드마스크', 1671년 천체 관측용으로 제작된 뉴턴 반사 망원경, 뉴턴의 머리카락, 왕립학회가 1665년 3월 6일 발간한 세계 최초의 과학저널인 왕립학회 회보,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 중 사용한 기압계, 18세기 독일의 식물학·곤충학자이자 식물화가인 게오르크 에레트의 식물화 30여 점 등 왕립학회의 주요 소장품을 살펴봤다.

2023-11-23 10:08:5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한영 FTA 개선 협상 통해 양국이 함께 세계시장 선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의 기업인들과 만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금융특구시장 관저인 '맨션 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에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시에 공동의 대응체계도 마련하여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일정인 과학기술미래포럼을 언급하며 양국간 첨단기술과 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에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굳건한 과학기술 연대를 기반으로 파격적인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여기에 기반해 양국에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연합을 제안한 바 있고 10월에 한국에서 먼저 공식 출범했다"며 오픈 플랫폼에 양국 기업인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영국을 찾아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내밀고 바클레이 은행의 차관을 얻어내 울산 조선소를 지었다는 50여년 전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들은 원천기술 강국인 영국과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ARM-한국 팹리스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롤스로이스, 삼성전자-보다폰, 세아제강·LS 전선-영국 해상풍력단지 등 양국 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이 1950년대 초반 공산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8만여명의 병력을 보내 우리와 함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워준 영국은 우리와 혈맹의 동지"라며 "우리 양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한국과 영국의 정부와 기업이 우리 미래와 세계의 자유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 시작 전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명과 함께한 사전환담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한국 기업과의 반도체 협력을 더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스 CEO는 "25년 이상 지속해온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Corio', 'Bp', 'Ceres' 등 해상풍력·수소 관련 기업 CEO들에게는 전날 찰스 3세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며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한국 정부도 신약,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기업 간 활발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날 한국 기업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영국 측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 로드 존슨 기업부 투자 국무상,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자리했다.

2023-11-23 08:34: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현역 20% 공천배제 넘어선 제도 마련"

국민의힘은 22일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컷오프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낙하산 공천'이 불가하도록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 넘어선 제도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현역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해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게 기준은 상향했고 현역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현역의원 평가 방안은) 파급력이 커질 수 있어서 최종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를 최대로 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에서 제시한 '전략공천 전면 배제' 등과 관련해서 "전략공천이라는 특별한 워딩이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정량화된 수치를 굉장히 높였고 정성적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해 원외 인사에 대한 공천 심사의 경우 경쟁력 평가는 여론조사로 하며 도덕성 평가는 범죄 경력과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 당무감사 등도 정량평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배 부총장의 설명이다. 배 부총장은 청년 공천과 관련해선 "더 참신한 인재를 공천해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도 나눠서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에선 혁신위가 제안한 지도부,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총선 출마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기획단은 향후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중순까지 판세 분석,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중앙선거대책기구 마련 등 총선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마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선 "빨리 출범시켜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선에 보내는 것이 목표라서 (총선기획단이 종료되는 12월 중순) 보다 빨라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17:09:5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