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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인갑 이원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처인구민에 혜택 돌아가야"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가 관내 주민들을 만나 처인구의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6일 이원모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5단지 도서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처인구의 교통·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5단지 변성칠 대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구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타지인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 사업에 지역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반도체의 과실이 용인시 처인주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최대 200여개의 소부장 협력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유치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소비 활동이 지금처럼 인근 분당이나 동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인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경강선 연장선와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확장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경기 용인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3차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용인에 방문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문제없이 추진,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을 약속했다"며 "국민의 부름을 받아 국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장과 원팀이 돼 처인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차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2024-03-26 13:5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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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총선 상황실장, "확실하게 우세한 곳 110개로 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6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중 민주당에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구는 110개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확실하게 우세한 곳은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본다. 이것은 비교적 근사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당 후보들과 관련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수치를 보니까 80~90석이 우세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엄살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한 엄살이라고 보이고 현재 (민주당의)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절대 승리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대 신중하고 절대 겸손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며 "아마 선거 직전까지도 초접전 백중세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시원한 수치 전망을 듣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선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 득표, 의석수가 일정 기본선을 넘지 않으면 민주당의 1당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로서는 예측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초긴장상태"라고 말했다.

2024-03-26 13: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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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부자 감세로 공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재차 약속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와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안전한 사회,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 주거·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고려 요소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26 13: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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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들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6 12:2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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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장과 가족사진' 등 '국회봄날' 개최

대한민국국회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국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이번 주말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 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 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도 제공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국회의사당 모형'스트링아트'등 연인·가족 단위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버블쇼, 풍선아트 등 화려한 볼거리와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솜사탕, 국회의사당 모형 달고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4 국회개방행사 홈페이지(https://openassembly2024.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2:1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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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4대 과제 조속히 실행…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해소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해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며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 의대의 정원 증원에 시설 미비, 교수진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과 관련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6 11:52: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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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포용적·품격있는 이민정책 준비할 시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주민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주민이 25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OECD가 정하고 있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0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뿐만 아니라 이주민 유형도 관광 방문부터 취업, 유학, 기술연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힘들었던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에서는 그간 두 번의 특위를 통해 출생, 보육 등 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과 지역 생활에서의 이주민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으로서 오랜 시간 이주민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오신 만큼 좋은 결론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는다"며 "특히, 이주민 근로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조성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갖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석호 특위 위원장 등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2024-03-26 10:5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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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오리역을 한국 맨해튼으로"…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오리역세권부터 분당마이스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화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34만여㎡(10만여평) 부지에 ▲빅테크·팹리스·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을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백현마이스로 알려진 개발사업을 '분당마이스'로 명명했다.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분당마이스 조성사업 ▲정자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활성화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오리역+SRT+동천역(트리플 역세권) 유기적 연결방안을 담았다.

2024-03-25 16:2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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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올라가는 野, 하락하는 與… "與,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국민의힘 상승세는 끝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양 정당의 격차는 아직 오차범위 내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3%였다. 지난 조사(3월2주차)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를 기록했다.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월5주(40%) 이후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고, 민주당은 3월1주(31%) 이후 추세선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은 51%로,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정권지원론)(46%)보다 높았다. 야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 다른 소수정당까지 포함한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순이었다. 개혁신당은 5%, 새로운미래 2%, 자유통일당 2%, 녹색정의당 1%였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5%였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민주당 4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0%포인트 올랐다.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양당 간 차이는 2.9%포인트에서 5.7%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 더불어민주연합이 20.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미래의 격차가 2.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 지지도를 합치면 47.8%로 50%에 육박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 민주당의 상승세와 관련해 "반전카드가 없으면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어떤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동훈 체제로 숨겨왔던 정권심판론을 이종섭·황상무 건 등 당정갈등으로 막판에 (민주당에) 빌미를 주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소를 줘버렸다. 당정갈등의 원인은 용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채 교수는 "정권심판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슈로 2주 정도 시간을 낭비했다. 총선 때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에) 힘을 더 실어줬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슈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추세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추세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하향이고 민주당은 상향이다. 리얼미터도 민주당은 횡보하면서도 추세선이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3월 들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권심판 구도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9~21일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됐으며, 무선(97%)·유선(3%) 이중 RDD 표집틀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5 16:21:2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