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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공천장 기준, 부동산 특혜·꼼수 이력 여부냐"

국민의힘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의 20대 두 아들이 '부모 찬스'로 한남동의 집주인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 변호를 관리했던 '방탄 호위무사'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후보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재개발을 앞둔 수억 원대 단독주택을 증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여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25세의 장남, 차남은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명백한 '부모 찬스'로 20대에 한남동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줬다고 한다"며 "20대의 두 아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집을 소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부남 후보 측은 현재 차남이 실제로 거주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주택은 이미 이주가 완료돼 철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급하게 내놓은 해명은 거짓이자 국민 우롱 수준이다"고 한탄했다. 여당은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양부남 후보는 지난 2022년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돼 사임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큰 박탈감만 안겼다"면서 "민주당에 난무하는 거대한 위선 '부모 찬스'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말하면서도 내 식구를 위한 '꼼수'에 관대했고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31 14:1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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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의 막말·비하 DNA, 심판해달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깊은 막말·비하 DNA'를 심판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했다면 발언에 늘 신중했어야 한다"며 "그 사람이 미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과거 발언들로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저질 발언들이 하나둘 드러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수원화성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것은 풍수가들의 견해라는 핑계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언급한 것은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그간 민주당에서 비하와 저질 막말·망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막말과 망언은 이재명 대표의 고유명사"라며 "'2찍', '강원서도',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는 계모' 등 무개념 국민 비하에 '셰셰' 발언으로 중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의 테러를 두고는 자신과 비교하며 '돌멩이로 맞은 사건, 난리 뽕짝', 5.18 사건을 저급하게 묘사하고 정권을 향해서는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해고'와 '중도해지'를 입에 올린다"며 "이 대표가 형수를 향해 했던 욕설은 발언의 수준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 음모론 막말 권칠승·노종면·박선원·장경태·조한기 후보와 현충원을 두고 동작동 옆 묘지라 칭했던 류삼영 후보 등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노인 비하와 청년들을 무지성 세대로 몰았으며 여성을 '암컷'으로 표현하기까지, 연령과 세대 등 대상을 막론하고 민주당에서 비하와 막말의 역사는 뿌리 깊다"면서 "편 가르기와 혐오로 정치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고 정치인 막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상대 측에 날리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그들의 언행을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3-31 13:58: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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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겨냥 "악어의 눈물에 또 속아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열세 예측과 악재 수습에 읍소 작전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이번에도 속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1일 실시간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라며 "참패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엄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거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서도 바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라며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며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까지 연고자가 있다고 하니,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기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국에 가능한 모든 연고자를 찾으셔서 투표 독려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3:57: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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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유권자 총 4428만명 확정…60세 이상 약 32%로 최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 유권자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령별 유권자는 60세 이상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내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제21대 총선 당시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769만5466(17.39%)명과 70세 이상 641만4587명(14.49%)으로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3%),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159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시가 830만840명, 부산시가 288만2847명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30만126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2024-03-31 13:4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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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①]與野 정치개혁 공통공약은 '개헌'… 국민의힘, '특권폐지' vs 민주당, 전반 개혁 약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장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거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은 유효득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3:3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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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주당·조국, 국민 지배하려 든다...국힘은 여러분 '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국민을 지배하려는 세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세력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면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모신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양문석이란 사람이 사기대출한 거 걸려놓고도 언론에 복수하겠다고 하고,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다"며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러분의 뜻과 같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을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배하겠다는 정치"라며 "범죄자들에게 지배당할 거냐. 저도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정치를 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싶다"며 "우리는 여러분이 두렵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다"고 납작 엎드렸다.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날 유세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여러분의 눈치를 봤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하는 사람들 그냥 두겠느냐"며 "그런데 저분들은 그냥 둔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공복으로 일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용인의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용인이 과연 이렇게밖에 발전하지 못할 도시냐. 그렇지 않다"며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한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날 여당은 용인 지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강철호는 준비돼 있다. 용인을 속속들이 알고 용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원모는 여러분과 우리 정부가 직접 보란 듯이 용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늘어놓았다. 또 '지원유세'라는 말이 무안하게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서 "이상철은 어떤 사람인가. 이상철 장군은 추진력의 상징이고, 배짱의 상징이고, 맷집의 상징이다"라는 후보에 대한 인상평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2024-03-31 13:03: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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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민주·국힘·조국당 '불공정 4인방'…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라며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나"라며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30억 주택 증여' 의혹을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라며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나"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2:0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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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아니라는 양문석에 與 "피해자 없으면 꼼수 대출해도 되냐"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로 피해자가 없으면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대출이 아니므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가 없으면,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편법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업자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기관을 속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언론사로 돌리고 '남 탓'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과 대출 과정이 석연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이 업계의 관행을 들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어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4-03-31 11:2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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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망령',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에 野 "매우 부적절한 행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당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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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 있냐"는 양문석에 韓 "음주운전은 피해자 없냐"

최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당하다"며 "나를 고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봤다"면서 "양문석이라는 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었다"며 "그게 다 걸렸는데 이 분이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음주운전과 대장동 비리에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는 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에 피해자가 없는 거냐"며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 장난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을 다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저를 먼저 고소하라.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민에게 피해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그러니까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고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려 한다"며 "해당 보도로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4-03-31 11:01: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