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대, 부동산 상황 공감대 형성 "이번 주 내 종합대책 발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2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국정감사 기업인 출석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방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언제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수셕대변인은 "당정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으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대표이사)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10-12 20:31:39 박태홍 기자

당정대, 연휴 끝내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향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추석 연휴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물가 부담 등 민생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요 현안 점검과 메시지 관리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49:16 서예진 기자

박찬대, "캄보디아 사망 韓 대학생, 폭행 당해 숨도 못 쉬던 상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B씨(22)가 범죄조직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씨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조력을 준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8월9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조직 단지에서 의원실·외교부·정보기관·영사관 등의 공조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됐다. 대학생 B씨는 지난7월17일 가족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한국인 중 한 명인 A씨는 의원실에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B씨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돼 있다. 현재 시신은 현지 사법 절차로 인해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박 의원실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10월 구조된 한국인 2명에 대해서도 이미 9월12일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했고 제보의 정확성·심각성·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후 가족·외교부·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을 지난 2일 현지 경찰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감금·폭행·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이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전기충격기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박 의원은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실종 접수를 위해 '감금된 사진'이나 '감금된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현지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12 16:28:39 박태홍 기자

연휴 보낸 이 대통령, 민생정책 직접 소통 나선다… APEC서 시진핑·트럼프도 맞이해야

추석을 포함한 열흘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가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니,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06:24 서예진 기자

막 오르는 국정감사, 여야 '尹 망가진 1060일' VS '李 무능과 실정'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13일부터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밝힐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법부 운명의 한 주, 조희대 출석 여부 주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째주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기 위해 실시한 '조희대 청문회'가 당사자의 국회 출석 없이 무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가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 하는 한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관심 집중, 김현지 국감 나올까 연휴 내내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나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월29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 출석 의무가 없다. 여당은 김 부속시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참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불참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안 맞다"며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군데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생이 수업 5개를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어로 숨기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인도 대거 국감 출석…들러리 재현되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참고인 출석도 변함 없을 전망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채택된 상임위의 경제계 인사만 증인·참고인 포함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9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질문도 하지 않고 들러리만 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채택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계에선 국내 하반기 최대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번달 말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0-12 15:33:44 박태홍 기자

국감 앞둔 여야, '김현지 출석' 공방…"진실 밝혀야"VS"불순한 정치공세"

여야가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최종 책임자는 비서실장인데, 그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 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고 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출석시키기 바란다"며 "김 실장 역시 떳떳하다면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문고리 권력, 비선 실세가 불러온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최순실, 김건희를 비롯해 온갖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다. 그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침묵과 방조를 넘어 방탄조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다.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매직 상승시킨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세력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체급도 맞추고 공격 포인트 설정도 잘 챙기셔야만 지금 트러블 브라더스의 불명예를 종식시키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분께서 하실 일은 윤석열과 손절하시고 내란종식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1 17:05:38 메트로신문 기자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숙소·병원 점검… "세심한 준비 느껴져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이달 말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 경주 현장을 방문해 숙소와 정상회의장, 병원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급 숙소, 양자회담이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동국대 경주병원 등을 찾았다. 김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APEC 준비에 힘 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정상들이 양자회담장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병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급 숙소를 돌아본 뒤엔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경주 APEC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 시작해 11월1일까지 열린다.

2025-10-10 21:38:15 서예진 기자

연차에도 국정자원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신속한 복구·확교한 재발 방지 대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먼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발화 요인과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열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0 21:31:42 서예진 기자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금융당국 과징금 최대 80% 감경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21:22:38 박태홍 기자

野, 반도체·AI특위 임명장 수여…양향자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이고 생존"

국민의힘이 10일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고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제1야당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합류하는 등 관련 상임위 중역이 합류했다. 또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도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소희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히, AI의 과학적 초지능 구현을 목표로 내세운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의 이민형 대표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만 23세로 만 16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바 있고, 아스테로모프 자체도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더욱 강화된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 협상 등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정부의 협상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저는 지난 2022년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을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며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를 맡은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그만큼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중대사였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특위는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그들의 핵심 전략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사수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의 유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19: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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