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날까… 대통령실 "한미, 대북정책 긴밀 소통·공조 지속"

2025 경주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곳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머무는 기간 중 김 총비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유엔사는 이에 대해 "가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JSA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은 안전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 총비서와 회동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깜짝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비서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간 여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담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모양새를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대화를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의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45:55 서예진 기자

與 사법·언론 개혁 드라이브, 대법관 정원 26명 늘리고 징벌적 배액 배상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4심제'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 발의해 당 지도부안(案)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안 발표 행사에서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26인 체제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로 구성돼 있다. 백 위원장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을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수 증원(10명→12명)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포함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열람 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도 당 사법개혁안으로 발표했다.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질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석 연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안(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까지 발표하며 사법·언론 개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당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최대 10억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두 가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단 것"이라고 했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는 "전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20 16:30:10 박태홍 기자

이 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자주국방 핵심 기반, 방위산업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30:08 서예진 기자

[2025 국정감사] 법사위는 '李 재판' 두고 설전, 농해수위는 '김현지' 충돌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0 16:29:17 박태홍 기자

송언석,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 김 실장 증인 출석을 위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질문에 "김현지 실장 출석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6개 상임위라고 정해놓고 (여당에)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 별로 판단해서 여야 간사 간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참여하고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이라서 원내수석과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한 상황인데, 김 실장 출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전에 행사장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은 지난 추석 전에 운영위를 했을 때 출석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던 의결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콕 짚어서 김 실장만 빼고 국감 출석 대상자 명단이 나와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다보니 결국 '존엄현지'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임명됐으니 당연히 국감에 출석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특정인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사람이 바뀌니 당연히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대통령 내부 인사를 급작스럽게 했다는 점과, 김현지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점, '존엄현지'라는 실세가 드러났다는 점을 어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0 14:27:54 박태홍 기자

장동혁, 10·15 대책 두고 "온 국민이 공황 상태,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복사)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0-20 10:02:39 박태홍 기자

정청래, 장동혁 '尹 면회' 두고 "정당해산은 시간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2의 또 무엇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움칫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면서 "그 정신 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다. 심지어 당 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인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내란 동조 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2025-10-20 10:02:08 박태홍 기자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김용범 정책실장, 미국에서 귀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 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과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49:08 서예진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 'K-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行… "최선 다해 수주량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날 낮 12시25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는 현재 총 562억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 치원에서 알리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들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임명 이틀 만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에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강 실장의 방문은 8조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해 폴란드로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위해 조성됐으며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여기엔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도전하고 있다. 경쟁 상대로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기업 등이 있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을 이번 방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강 실장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재차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26:29 서예진 기자

[단독] 존엄한 죽음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필요성에도 예산·인력 부족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 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음에도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손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 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의탁 의료기관 대상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상담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론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 6000만원 이내, 계약직은 4612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용윤리위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8억원, 2020~2023년 8억3000만원, 2024년 9억3700만원, 2025년 9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예산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용윤리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현장의 업무만 가중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탁협약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에서 여는 학술대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선 공용윤리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장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4:0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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