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조업 공동화 대응책으로 '생산 세액공제' 제시
국민의힘이 16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자도차 부품업체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생산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 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낼 때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생산 세액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첫째,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와중에 산업을 지탱하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에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공언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