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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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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화두' 해외 자원 개발, 자본잠식·혈세 낭비 비판 이어져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8조9900억원을 투자했지만, 517억원을 회수(회수율 0.58%)하는 데 그쳤다.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3조9000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데 그쳐 손실만 3조1000억원이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로 손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누적부채가 21조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1990년 이후 21개국에 47개 사업에 7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회수액은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7630억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1817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총 17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향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유전개발 탐사사업에 투입한 시추비의 57.5%가 '대왕고래'가 있는 8/6-1 광구 북부지역에 투입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 결과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회수금은 없었다. 권향엽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 담당자도 동일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데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점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하베스트와 판박이"라며 "하베스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구조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방만경영이자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2025-10-2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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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5:5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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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경기도 국감 '김현지' 재등장에 김동연 "도정 얘기 좀"

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으며 "선거 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 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며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보도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이 무엇이고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을 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군의 직원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일 여야 위원들이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음주소동'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0-21 15: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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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LG유플러스 운용 시스템 보안 취약점 다수 확인, 해커 위한 레드카펫 수준"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버의 소스코드·설정파일·데이터베이스 일체가 유출된 정황이 있었다. 또한 이후 일부 서버가 재설치·폐기된 정황이 포착돼 증거보전·은폐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취약점 목록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2차 인증 단계에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 값 변조만으로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백도어 ▲소스코드 내 평문 노출된 비밀번호·암호화 키 등 총 8건의 중대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해민 의원실은 이들 중 단 하나만으로도 원격 권한탈취·내부망 침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보안 전문지 프랙보고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자료에는 서버 목록(서버명·IP 등) 8000여 대, 계정 4만여 건, 직원·협력사 167명의 실명·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국내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제작한 계정권한관리시스템 관련 파일에서 확인된 것으로, 시큐어키는 자체적으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 없음"이라며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조사·대응 과정이다. 시큐어키는 7월 말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포렌식용 이미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LG유플러스가 일부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초 상태의 보전 여부와 포렌식 무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원실은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8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존재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며, 동일 솔루션을 쓰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에게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홍 대표는 "신고하겠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10-21 15:35: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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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VS '정상화'…'10·15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 TF 구성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로,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등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TF 구성 안건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TF에선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과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2025-10-21 11:4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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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경주 APEC 계기로 관세협상 의미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달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의미있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기간 내에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우리 정부의 경제, 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며 "3500억달러 규모(500조원)의 금융패키지와 관련해서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국이 논의 중인 금융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미국은 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에 불러일으킬 충격을 이유로 투자·보증·지분참여 혼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10-21 10:1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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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토부 이상경 차관 막말 논란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는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경 차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고 대통령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한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다.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국민들에게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 하며 살아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본인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할 일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1 09:3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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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부,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서 김 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20:37: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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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與 권향엽, 실패한 하베스트 사업 두고 "석유공사, 혈세 들여 우물 인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국정감사에서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Harvest)를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였다고 질타했다. 권향엽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 정선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석유공사 등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하베스트 자원개발 사업은 이재명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다. 곽원준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9조원을 투자했다. 단 505억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이 0.57%"라며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 같은 것이 하베스트 사례로, 수포화도가 98%다. 우물을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인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최근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에 3조12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액 9조원의 약 30%다. 왜 투입했나"라고 물었다.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에서 갖고 있던 부채를 본사에서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금액은 단순 투자액이 아니라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며 "석유공사가 2021년부터 하베스트를 매각하려고 출구전략을 추진 중인데,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부채가 정리 안 되면 매각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령에 따라 빚을 갚은 것이다. 하베스트의 빚 3조원을 석유공사가 탕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하베스트가 매각 가능한 구조가 됐다. 2021년부터 매각 진행 중인데 매각이 어려워서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짰다"며 "현재 2021년에 16개, 올해 초에 1개를 매각했다. 17개 그룹의 총 매각가가 32억원"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매각 손익이 25억원 손실이다. 9조원 투자해서 505억원 벌었고, 안되겠다 해서 매각하는데 그마저도 25억원 손실"이라며 "말이 되나.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했던 곽 부사장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아직도 동해 심해가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향해 "공사에 곽 부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추진할 사람이 없나. (곽 부사장이 있는 게) 대외신인도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며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수포화도가 94%다. 94%가 물이고 가스가 6%란 것"이라며 "지난번 산자부 국감에서 곽 부사장의 동해 탐사팀이 액트지오(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미국의 지질탐사 전문 기업) 선정 과정의 유망성 평가에서 12개 트랩에 만점을 주는 과정을 지적했고 석유공사가 성과급 잔치를 한 것도 지적했다. 산자부가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으니 감사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0 17:11: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