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민주당 전준위 첫 회의 "尹 정부 견제하고 선거 승리 이끄는 지도부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다가오는 대형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월28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전준위는 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의 위성곤 의원, 재선의 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으로 구성된다. 전준위 위원으로는 최기상·허종식·김남희·김현정·송재봉·모경종·정을호·정준호·허성무 의원, 김기현·김중남·안귀령·이현 원외 지역위원장, 박미희·박희정 권리당원이 참여한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당원대회"라며 "당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박미희·박희정 당원도 참석해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준위에서 만들겠다"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 삶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지도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드는 전대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권리당원도 발언을 통해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희 권리당원은 "이번 총선에서 제가 열심히 몰빵버스를 타고 쫓아다녔던 몇분을 뵙게 돼 반갑다"며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중심이란 말이 메아리일 뿐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고 느꼈다"며 "정말 당원이 중심이 되어 당원의 마음이 당심이 되고 민심이 되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며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전준위는 총 5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 분과에 이춘석 의원, 조직 분과에 황명선 의원, 총무 분과에 이수진 의원, 강령정책 분과에 위성곤 의원, 당헌당규당무발전 분과에 최기상 의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준위 대변인은 정을호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전 당 대표의 연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대표 선출 방식을 찬반 투표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는 28일 비공개 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024-06-27 14:20: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소속 국회부의장 후보에 주호영…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수순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또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모두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결과 주호영 의원은 95표 가운데 54표를 받았고, 경쟁자인 박덕흠 의원은 4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없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당내 최다선이 부의장을 맡았다. 이번에도 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2년씩 나눠서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이 열렸다. 주호영 의원은 "국회의장이 5선인데 국회부의장이 6선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지만, 기존 관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부와 소통이나 민주당 독단·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의 후보도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 입후보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등이 박수를 통해 후보로 결정됐다. 유일하게 경선이 열린 것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김석기·안철수 의원이 입후보했다. 경선 결과, 김 의원이 70표를 받아 후보자로 선출됐고, 안 의원은 25표에 그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몫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선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부의장은 이학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또 야당 단독으로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11곳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2024-06-27 14:17:2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지명… 김종문 국무1차장·허석곤 소방청장·장동언 기상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에,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을 소방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기상청장에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장에는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으며,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한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정식 임명된다. 국무조정실 1차장 자리에는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승진 이동한다. 김 신임 차장은 1971년생으로 경남 양산 출신이다. 부산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으며 주요 정책 추진을 총괄했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소방청장으로는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허 신임 청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대에서 해양학과,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허 신임 청장에 대해 "풍부한 소방현장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및 도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장으로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낙점됐다. 장 신임 청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대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은 "장 청장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한 기상 전문가"라며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기상·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 기상서비스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3:59: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진성준, 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에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스스로 허물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두 달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총력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새 5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근시안적 DSR 제도 연기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상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06-27 13:09: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시한 정해달라"

대통령실은 26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하고,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유예 움직임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실제 사직을 원하는 분들은 사직 처리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있으면 어떤 불이익 없이 하겠다는 두 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에서는 결정하는 시점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6:52:0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복지위, 청문회 열고 '의정갈등' 질의·환노위, 노랑봉투법 입법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6일 청문회를 열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의 원인과 향후 논의 방향을 따져 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이나 늘려서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20년에 걸쳐서 연간 5%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라며 "급격한 증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은 국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 우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06-26 16:04: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 차곡차곡, 李 이외 '스타' 없는 점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출범 소식을 알리며 당무 집행 최고책임자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전당대회 흥행을 일으킬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구성의 건의 의결됐다고 알렸다. 전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4선), 부위원장은 위성곤 의원(3선)·이수진 의원(재선), 총괄본부장은 황명선 의원(초선)이 맡았다. 또한 최고위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이개호 의원(4선)이 위원장, 김정호 의원(3선)·임오경 의원(재선)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 후 사임한 가운데, 정치권은 숙고를 거친 이 대표가 곧 연임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론이 이렇게 힘을 받는 선거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역대 당 대표 선거에선 ▲2016년 김상곤·이종걸·추미애(당선) ▲2018년 송영길·김진표·이해찬 ▲2020년 이낙연(당선)·김부겸·박주민 ▲2021년 홍영표·송영길(당선)·우원식 ▲ 2022년 이재명(당선)·박용진 2~3인의 당 대표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어 22.23% 득표율에 그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를 꺾었지만 2년 후 치러지는 2024년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의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당대회에선 비이재명계들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우려하며 직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도 포착됐고,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대표하는 박용진 전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경쟁'의 틀은 갖췄다. 하지만 당 내 비이재명계들은 공천 과정에서 정리됐고 당 내 이재명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존재감이 강해지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의 최고위원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선우·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이미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이언주·전현희·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친명일색'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친이재명계 중진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명비어천가'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직을 경험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거나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2024-06-26 15:56: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대안 마련하겠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일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위(특위 위원장 김석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민 상생 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해,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안전) 및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산업현장 환경과 산재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이주민인 만큼, 관련 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5: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당권주자들, '80% 당심 잡아라'… 영남권 방문에 '핵무장'까지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선거 유세 초반부터 당심(黨心) 잡기에 나섰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당권주자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당심 공략의 주요 키워드가 '영남'과 '안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6일 대구경북(TK) 출신 의원 보좌진과 TK 지역언론 모임인 '보리모임'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또 27일은 이철우 경북지사, 28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예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후보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1일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남 창원마산합포(최형두 의원), 부산 사하을(조경태 의원)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저녁에는 한 후보와 마찬가지로 '보리모임'참석한다. 앞서 나 후보는 지난 21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지난 22일 경북 상주·문경, 경산, 구미 당협 등을 찾았다. 원희룡 후보는 전날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경북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 일대를 다니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엔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면담한 후 대구 달서을(윤재옥 의원)·달서병(권영진 의원)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원 후보는 2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 부산 당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은 영남권 일정이 없지만, 내주 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권주자들이 선거 초반부터 영남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대표 경선의 규정 때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가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을 공략해야 승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영남에 몰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발언 역시 보수색이 짙은 지지층을 의식한 것들이 많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전날(25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는 북러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의제를 통해 당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심을 의식하는 상황을 반영하듯, 나 후보의 발언으로 여권에선 '핵무장론'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동훈 후보는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말씀은 이도 저도 아닌 듯, 아주 어정쩡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심 공략을 위해 다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도 있다. 원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에 있는 강명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협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처넣지 못해서 답답", "이재명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발언해 야권에서 "극단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3: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도 중요 국정과제"… '예방·회복·치료'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임기내 100만명 심리상담 외에도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 징후 발견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브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인 치료에 대해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치료단계 정책은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착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복단계 정책으로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00: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