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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분열양상 직격한 韓 vs 팀웍 안되면 당대표 자격 없다는 元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가 8일 열린 가운데, 4인의 당 대표 후보들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각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당 대표 후보들이 제각각 서로를 비방하면서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라서 기대를 모았다. 윤상현 후보는 '기득권 혁파'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심정으로 창조적 파괴, 전면 대혁신에 나서달라.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직격했다. 한 후보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라며 "축제의 장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질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라며 "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는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잘 보셨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집안꼴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잘하는 거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것 아시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에 대변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팀웍으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24-07-08 17:0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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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논란에 당혹… "더 이상 언급 않겠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하자,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철저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질문이 또 나오자 "문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고,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 사태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 염려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해당 논란이 '당무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난 1월 문자 내용이 현시점에 공개된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사전 교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1대 1 대화가 흘러나오려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양쪽이 해석이 다르다. 친윤계 인사들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한 후보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후보 측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수면 위에 올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떠오른 것이다. 전당대회 시작 전인 지난달부터 친윤계 인사들이 한 후보 흔들기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의 대화 내역 캡쳐본을 서로 공유하며 공론화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때문에 여권 안팎에서는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이슈 띄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전 서병수 선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권주자 4명이 모두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선거 끝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경고했고, 서병수 선관위원장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슈로 선관위가 난처하다. 캠프 간 오고 가는 이야기까지도 조심해달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당대회가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도한 당내 갈등을 반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8 16:40: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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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지적에 "1~2년 일희일비 어려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놔두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펑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전성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8 14:4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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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 "보험료 인상 우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8 14: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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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국세청장·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극우 인사 등용 제동걸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은 '거사'로 미화했다"며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며 찬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 매출 8500억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에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이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기피할 수 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8 11:04:5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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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법'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024-07-08 10: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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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에, "방송 영향력 행사 의도" VS "운영 정상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M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YTN 민영화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계와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MBC 재직 중 'MBC 민영화·노조 탄압 의혹'·'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이 있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 전 사장은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해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4일 지명 소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MBC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MBC 이사진 교체와 그다음 사장 교체는 정권 입장에선 방통위에 대한 당면 과제"라며 "김 전 방통위원장이 밑작업(공영방송 3사의 이사선임 계획안 의결)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이어받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직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민하 평론가는 '벌떼야구'를 언급했다. 투수(방통위원장)들이 타자(야당) 한 명씩 상대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방통위원장 자리는 중립성 논란이 없어야 하고 장관급 인사에 걸맞은 논란이 없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사장이) 탄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는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어차피 탄핵될 것'이라고 전제하니까 임명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절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이 8월 중순(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방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경우, 5~6개월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이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범법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를 계속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7 16:38: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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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에 與 전당대회 혼탁 양상… 당심은 韓 선택할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외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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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경고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를 도모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 참배, 하와이 동포 만찬간담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한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으로, 나토 측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Indo-Pacific 4) 국가들을 초청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 11일에는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 1차장은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과 IP4 파트너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와 미국·유럽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퍼블릭포럼에 연사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실현하고 최근 북러 밀착에 따른 안보 우려 속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나, 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회담 일정이 빡빡한 탓에 별도 회담이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김 1차장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떼어내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7 16:32: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