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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여야 각각 '외교·안보', '채상병 특검법' 따져 묻는다

22대 국회 첫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2일 열린다. 원 구성 이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첫 무대인 만큼 날선 질의를 준비 중인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오는 2일엔 첫 순서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총 1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전현희·김병주·김승원·박선원·엄태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승수·박형수·강선영·김건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조국혁신당에선 김준형 의원이 질의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제22대 국회 초반 최대 현안인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과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나 관련 장·차관에게 따져 묻기 위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1 17:28: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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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기름 뿌렸다는 의혹 제기…", 야당 운영위원 "그건 극우 유투버 내용"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오일 뿌렸다는 내용은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일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을 언급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경호처 등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렇다"며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입장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길래 왜곡됐다고 하냐"라고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가지 중 하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한 적이 있는데 본래 진위가 왜곡됐거나, 여러 전제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왜곡된 것"이라며 "왜곡됐다고 했는데, 무엇을 빼고 말했다는 건지, A를 B라고 이야기 한 건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150명이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나. 기억나는 매체가 있나. 하나만 대보라"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당시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바닥에 어떤 기름이 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극우유투버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썸네일을 자료 화면에 띄우며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이태원에) 오일 뿌렸다라는 건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고 대통령이 독대하셨다는 12월5일에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이 최근 낸 회고록 중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운영 조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 장관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독대 내용을 김 전 의장에게 전해들었다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전언 메모 내용을 전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16:4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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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직위원장 임명 1차 발표… 허은아 영등포갑·이준석 화성을

개혁신당은 1일 서울 영등포갑(허은아 당 대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천하람 원내대표), 경기 화성을(이준석 의원) 등 조직위원장 54명을 임명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차로 86명 중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조직위원장에는 지도부 중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성균 최고위원(경기 화성정), 이주영 정책위의장(서울 송파갑) 등이 있다. 또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양향자 전 원내대표(경기 용인갑) 등 이전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철근 사무총장(서울 강서병)·김성열 수석대변인(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서울 강서을)·이경선 조직부총장(서울 서대문갑)·이성진 홍보부총장(충남 천안병)·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경남 거제) 등 주요 인사들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 54명 중 1960년대생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1980년대생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조직위원장은 1994년생 송창훈 경기 용인정 조직위원장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밀 심사를 통해 나머지 조직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이다. 김철근 사무총장 겸 조강특위위원장은 "이번 임명된 인원들 중 젊고 참신한 이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방선거를 넘어 다음 총선 출마를 목표로 한 양질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정밀심사를 거쳐 추가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가모집 통해 연내 100개 지역 이상의 당협 조직을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1 16:4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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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공한증' '배신의 정치' 등장… 후보 간 치열한 난타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대세론'을 깨기 위해 '배신의 정치' 공세를 지속하자,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정 관계를 두고 당권주자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후보들이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이는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의 '배신'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 등 공세로 인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거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한 후보를 직격했고, 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 양상이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려 한 후보의 지지세를 약화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후보는 '당원 24년' '정통 보수' 등을 강조하며 지난해 정치에 입문한 한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원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실-여당 원팀'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한 후보의 약점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경험'과 '당정 관계'를 들어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되자 한 후보 캠프는 전날(6월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공한증'은 본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잘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현상'으로 쓰였다.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탄핵까지 할 거다'라는 식의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을 거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그때는 일종의 학교폭력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후보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한 상태에서 제주지사로 나오셨다.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의 반격이 이어이자 나 후보와 원 후보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잘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의 좋은 자산이지만 당 대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축제' 발언에 대해"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적어도 총선 참패의 주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1 16:1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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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한준호·이성윤 "이재명과 함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줄이어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4선)과 MBC 아나운서를 지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2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1일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의원은 '집권플랜본부장',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걸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며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 등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당원주권과 관련해서는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탁월한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협약에 대해선 "갈등 조정의 사회협약 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당 내외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산하에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달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장도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도층과 수도권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원의 대중적 기반이 약한 정당보다는 강한 정당이 더 국민과 잘 교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따른 1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일극이냐 다극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냐 안 받느냐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라고 최고의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그때를 생각한다"며 "미디어 악법 폭거를 막기 위해 벌였던 투쟁은 실패했고 그렇게 기나긴 10년의 언론 장악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와 동지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세운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멀다"며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라며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며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 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윤석열에 맞서는 길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한번 '맞짱'뜨겠다"며 "'민심동일체'가 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1 15:32: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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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운영위 현안질의, 정진석 "野 단독 특검에 거부권 행사 않으면 직무유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의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으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2024-07-01 15: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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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 방침 발표… "국회와 실효적 소통 강화"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 부활은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이후 11년 만이다. 장관급의 채널을 개설해 거야(巨野)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위원들 주신 말씀 경청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무장관의 역사는 오래됐다. 이승만 정부 출범 직후 설치된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정부의 특정한 부처를 담당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었고, 1970년 무임소 장관실이 설치되며 하나의 정식 부처로 자리잡았다. 이후에는 제1·2 무임소 장관실로 불리됐고, 제2무임소 장관은 여당의 당무를 겸하기도 했다. 무임소 장관은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무장관으로 개편됐고, 노태우·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존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노태우 정부 때는 김윤환, 김영삼 정부 때 김덕룡·서청원,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등 당대 정권 핵심 실세가 맡았다. 정무장관이 사실상 정무수석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보다 층위가 높은 장관 단위에 정무적 소통을 맡겨,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무장관은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과 다를 바 없고, 전문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 데다 그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무수석의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무장관의 임명이 상황을 바꿀 카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1 14:10: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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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尹정부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22대 국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은 심기일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1일)은 금년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내다보며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고위 당정대회의를 언급하며 "민생 위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일체감을 더욱 높여야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 8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의 정부"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도 우리 현안이고 교육, 연금, 노동 개혁도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의료개혁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 거둘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초반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어찌 보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을 윤석열 정부를 통해 완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 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1 10:5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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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강행에 “법치주의 파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개편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입틀막'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은 대통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1 10:09:1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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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경제 피멍 들게 했던 2년 폭주 멈출 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민생경제를 피멍 들게 했던 2년 동안의 폭주를 멈출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서 경기 추락이 가팔라질 것이 명약강화"라며 "더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세금을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작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6월30일)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09:52: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