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