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