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發 사퇴 압박에도 정점식은 '침묵 시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 측 입장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한 대표 측이 정 의장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반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차례에도 "할 말 없다"며 침묵했다. 이날 최고위의엔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7월31일)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명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정 의장 사이 따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밤중에 (사퇴를) 고민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할 것이 있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지에 대해 "당의 주요 당직자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서 "특히 서범수 사무총장, 정점식 의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정 의장의 침묵에 아쉬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국민께 어떻게든 새 출발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친윤계 인사들은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 의장의 거취 문제는 의원총회 의결 사안인 것을 들어 한 대표 뜻대로만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뺄셈 정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뺄셈 정치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함부로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법적 논쟁을 지나, 저 같으면 정 의장에게 소위 친한과 친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주류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해 산하에 있는 원내 기구"라며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시는데, 다만 의총의 추인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럴 때엔 의원들을 접촉해서 입장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언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의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4-08-01 15:31:37 박태홍 기자

與野 전세사기 대책 합의 가능성 시사… "정부안 추가 논의 필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액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 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1 15:30:27 윤도현 기자

尹, '이진숙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을 임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지난달 31일) 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진은 권순범 현 KBS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KBS 이사진 정원은 11명이며, 여권 몫 현 이사들이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들이 임명된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전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임명했다. KBS와 달리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이번에 선임된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면 MBC 사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이사 추천안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부위원장) 임명안을 모두 재가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4:29:12 서예진 기자

박찬대 "심각한 안보참사 대하는 태도 한심… 韓, 허위사실 주장 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보사 기밀유출사건에 대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되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거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 감춰지지도 않는다"며 "대통령실 도감청으로 대화내용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군사기밀 유출범이 국가 안보를 버젓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의 안보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0:59:45 서예진 기자

박찬대 “尹, 독재의 길 가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했고,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역자들의 말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역자 이진숙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드린다"며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1 10:42:30 윤도현 기자

한동훈 "안보·물가·안전이 민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간첩법 개정·사과값 안정세·일본도 이웃 살해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안보, 물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것에 대해 "지금 시대는 정보가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로 직결되는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운을 띄웠다. 한 대표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는 안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 수사, 정보 수사 업무는 정보 영역에 가까워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민주당에 의해 폐지돼 없고 이전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개정하는 걸 민주당이 부지런히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를 걱정하셨는데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왔다"며 "그 노력과 성과들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과 가격이 7월 기준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으로 25% 하락했다고 한다"며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으나 효과가 나타나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며 "물가도 민생"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정신이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40대 가장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도로 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일본도를 그런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일본도가 사전에 검증 받을 필요 없이 집에 소지가 가능하고, 한번 소지하면 정신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담은 법안을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10:25:14 박태홍 기자

與 사무총장 "대표 임면권 갖는 당직자 일괄 사퇴 요청"…정점식에 사퇴 압박

서범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31일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해서 일괄 사퇴해달라는 한동훈 당 대표의 의견을 전하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한 대표가 일괄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 갖추는게 안 맞겟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대한 임면권이 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인선할 수 있다. 최근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친윤석열계 5명(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당 대표,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3명에 당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더해야 4명이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 후 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를 하면 최고위 구성에서 친한동훈계가 친윤석열계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사실상 공개 사퇴 압박을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임명하는 직책인 만큼, 잡음이 나오지 않게 정책위의장을 교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당사에서 만났다고 확인해줬다. 서 사무총장은 "(정 정책위의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때문에 보고하러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후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일괄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7-31 16:26: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재계 '기업경영권 훼손'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재계는 섣부른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7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알짜 사업 분야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해 기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반대하는 "주주 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불완전한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째 원인"이라며 "지난 30여년 동안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지분 가치가 축소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자본거래가 계속되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강조했다. . 반면 재계는 ▲회사법 체계 훼손 ▲국제적 기준에 위배 ▲현행법으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 ▲경영일선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기업가 정신 위측 등을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반주주 보호와 대주주 견제, 이사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영진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2024-07-31 15:38:29 박태홍 기자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고동진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하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상태로 판매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서울 강남 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지난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약 3조원에 달한다"라며 "심각한 것은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다양한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무시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질의를 마쳤다.

2024-07-31 13:39:19 박태홍 기자

법사위, 野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건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회나 비생산적 국회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건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거움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7-31 13:00:48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