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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혜미 수석에 대해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활동과 함께 언론 기고로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제언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 비서실장은 "유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곧이어 5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을 지시하면서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워킹맘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며 저출생수석의 취지에 맞는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40대 워킹맘'이 인선 최우선 조건이 됐지만, 인력풀(pool)의 한계로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미 수석은 취재진과 질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출생,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이라며 "저출생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통틀어 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현돼 왔고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일·가정 양립 등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5:3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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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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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파업 여론 대응전’에 “인정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컷(보안프로그램)을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2024-07-25 15:23: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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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4:2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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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2:28: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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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0: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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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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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손잡고 "고생 많았다"… 노타이로 삼겹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으면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23일) 전당대회 종료 직후 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만찬 참석자들의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의 따라 노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모둠쌈,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모두 골랐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에 대해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10명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선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8분쯤 파인그라스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며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왼쪽으로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맞은 편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결집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당부했다.

2024-07-24 22: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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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대통령에 ‘임기 단축·지선-대선 동시 실시’ 개헌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 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에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나.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7:08: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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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강화 및 우대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후손 명예선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7:00: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