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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국방위, 중대 제안 통해 남한에 상호 비방·중상 중지 제의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오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2월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남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위는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1-16 21:09:5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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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해 첫 '세일즈 외교'…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이다. 한-인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75%인 CEPA 자유화율을 일-인 CEPA(9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등도 합의했다.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1-16 17:02: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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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보선 두자릿수 지역에서 승부 겨뤄…'미니총선' 되나

7월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자릿수 지역에서 승부를 겨루는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3명은 16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경기도 2곳이 이날 재보궐 대상지로 확정됐다. 또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에 이른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상태로 6월 말까지 나온다면 재·보궐선거는 모두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2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거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지역구도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여야 현역 의원들 중 여러 명이 6·4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7·30 재보궐 선거가 최대 15곳 가량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4-01-16 16:00:4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