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방의료원 관리 시작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중요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 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그 이행 여부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보건의료시책 등의 예산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4-01-20 15:26:29 황재용 기자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내일 안보회의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한국을 방문한다. 번스 부장관은 21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등 우리 외교안보부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소위 '중대 제안'을 통해 내달 시작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스 부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차원에서 한일 간 중재 외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4-01-20 14:59:06 김민준 기자

북 "중대 제안 수용" 촉구…김정은 야간훈련 불시 참관

북한은 20일 남한 정부가 최근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비난하며 의심을 버리고 중대 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받아들일 대신 터무니없이 '도발'을 운운하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남조선 군부세력은 도발에 대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응징'이니 하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척의 큰 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은 동족 사이의 진짜 득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맹과니(사리분별이 없는 사람) 짓"이라며 "북남관계의 악화는 남조선 당국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속에 품고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할 때는 지나갔다"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자면 남조선 당국이 동족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의심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육전병부대(우리의 공수부대)의 야간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각 군종·병종 부대의 야간 실전능력을 대단히 중시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는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이 야간전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검열하고자 불의에(불시에) 야간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2014-01-20 13:58:06 김민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반대"…서민들에게 상실감 안겨

서울 중구의회는 20일 공공의료 기능이 훼손된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중부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이전되면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이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화한 게 없다"며 "현재 의료원 건물을 놔두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1일 약 1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료원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간 서울 중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해온 중구민과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4-01-20 11:26:32 조현정 기자

최연혜 전 지역구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에 이재선

새누리당은 20일 공석인 대전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조직위원장)에 이재선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 전 의원은 15·16·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옛 자유선진당 최고위원과 옛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대전 서구을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었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최근 황우여 대표를 만나 자신의 측근인 사돈을 위원장에 인선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4-01-20 11:15:07 조현정 기자

한석우 코트라 무역관장 피랍…리비아 여행금지령(상보)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퇴근길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장괴한들에 피랍됐다.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외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0일 오전 1시30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 한 관장은 피랍 당시 이라크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있었고, 괴한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한 관장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해 앞을 막고 강제로 정차시킨 뒤 한 관장을 납치했다. 이들은 운전사는 두고 한 관장만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서쪽으로 도주했다. 한 관장의 납치 사실이 전해진 것은 이라크인 운전사가 사건 발생 직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피랍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즉각 리비아 외교부와 국방부, 정보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지역 민병대 등을 접촉해 피랍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한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한 관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납치범과의 접촉이나 납치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한 최대한 신속히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코트라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설치했다. 정부는 납치범들이 한 관장을 특정해서 미리 피랍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치세력이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확인된 것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리비아에 여행금지를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리비아에는 18일 현재 551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이후 카다피 잔당세력과 민병대가 난립하고 각 지역 무장단체 사이의 이권 다툼과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다. 우리 교민 551명이 체류하고 있다. 한 관장은 2012년 7월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단심 부임해 현지 인턴 직원 몇 명과 함께 근무해왔다. 2005년 코트라에 입사했으며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근무하기 직전에는 이란 테헤란 무역관에서 일했다.

2014-01-20 10:53:12 김민준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긴급 당정협의 오후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역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최대 19개에 이를 정도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 유출된 정보의 금융사기 이용 가능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14-01-20 10:42:31 조현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카드정보유출사건 "책임자 엄벌" 지시

정총리 국무총리는 20일 카드정보유출사건과 관련 "책임자 엄벌" 을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농협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며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14-01-20 10:35:30 조현정 기자

리비아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 납치…납치범과 접촉 안돼(3보)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39)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피랍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께 무장괴한 4명 정도가 나타나 코트라 한 무역관장을 납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납치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납치범들과 아직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장은 2012년 7월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부임해 현지 인턴 직원 몇 명과 함께 근무해왔다. 한 관장은 2005년 코트라에 입사했으며 트리폴리 무역관장으로 근무하기 직전에는 이란 테헤란 무역관에서 일했다.

2014-01-20 09:24:03 김민준 기자

민주, 오늘 광주서 현장최고위…'민심잡기' 나서

민주당은 2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 지역 민심잡기에 나선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회의를 마친 뒤 전북 전주로 이동해 시장 상가를 방문하고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은 것은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지 18일만으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은 호남 표심을 단속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4-01-20 09:02: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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