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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최경환 교섭단체연설 혹평…"알맹이 없는 남 탓 연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집권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알맹이 없는 남 탓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침체된 민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선진화법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또 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라며 "기초공천에 대한 사과는 최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기초선거 공천폐기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성 생색내기 사과에 불과했고,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책임방기 운운하며 약속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無)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4-04-01 17:47:45 조현정 기자
최경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4가지 보완책은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잘못이다. 여야 모두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야당에만 탓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민생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통일준비 논의를 위한 국회 내에 '통일준비 특위' 설치와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2014-04-01 14:29:5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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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도발 끝내고 이번엔 동해…北 미사일 발사 징후

북한이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끝내고 이번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북한이 어제부터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에 내부적으로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스커드 또는 노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등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체적인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을 끝내고 나서 동해안에 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서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650여㎞를 날아갔다. 그는 "4월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행사가 유독 많다"면서 "연이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9일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5일 김일성 생일(소위 태양절), 25일 북한군 창건일 등 굵직한 행사가 몰려있다.

2014-04-01 09:53: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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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3대 제안 물거품 되나

북한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백령도 전단 살포, 서해상 북한 어선 나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지원사업, 복합농촌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과 계속된 무력 도발로 '드레스덴 선언'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4-04-01 09:25:25 김민준 기자